암표거래, 징역 과징금 부과, 강화된 법적 책임 분석
최근 정부의 암표 근절 정책 강화에 따라, 조직적인 티켓 재판매 행위는 이제 기존의 벌금형 수준을 넘어 징역형과 판매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라는 중대한 법적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은 강화된 법적 제재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복합적인 법적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략을 분석합니다.
1. 4단계 법적 제재: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의 결합
정부는 암표 거래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기존의 형사처벌을 넘어선 강력한 행정 제재 추가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암표 판매 금액의 10배에서 3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수준입니다.
법정형 상향 추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과 함께, 암표 거래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법적 책임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형사 책임: 징역형, 벌금형 및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행정 책임: 판매액 기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조세 책임: 소득 누락에 따른 조세 포탈죄 및 세금 추징.
민사 책임: 티켓 판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이처럼 법적 제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한 영역에서의 대응 실패는 다른 영역으로 법적 책임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2. 매크로 사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징역형 위험
조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다중 계정(일명 대리 예매)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가장 직접적인 형사적 위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2017. 8. 10. 선고)은 이와 관련된 유죄 사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결 사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만든 다수의 아이디와 가상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예매 수량 제한을 우회하여 수천 장의 입장권을 예매한 행위.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행위가 암표 방지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시스템 관리자를 속여 정상적인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인하게 만든 **위계(僞計)**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선고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각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매크로 사용을 단순 재판매가 아닌,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으며,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형사 방어 전략: '위계' 다툼과 경제적 제재 최소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 방어 목표입니다. 핵심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僞計)'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위계' 성립 요건 다툼: 매크로 사용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단순히 구매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다투어 위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방어: 업무방해죄에 따른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실제 순수익(판매액에서 원가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입증하여 추징금 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양형 전략: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사와의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 태도, 범행 동기, 사회봉사 이력 등 모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 경제적 책임 대응: 과징금과 조세 포탈 방어 전략
새로 도입될 징벌적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로서, 가장 큰 경제적 위협 요인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응: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변호사는 부과액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행정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의 감경이나 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조세 포탈죄의 성립 요건 방어: 소득 누락에 따른 국세청 조사 시 조세 포탈죄로 형사 고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 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포탈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변호사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은폐 행위나 포탈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형사 고발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5. 복합적 법적 책임에 대한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조직적 암표 판매자가 직면한 법적 위험은 형사, 행정, 조세, 민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대응 실패가 다른 분야로 책임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 조세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법적 압박 속에서 의뢰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사적 위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유죄 시에는 실형 방어에 집중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과징금 감경, 순수익 입증을 통한 추징금 최소화, 조세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책임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복합적인 처벌 구조가 현실화된 지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