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정리. 통상, 필수, 예비·선택적 공동소송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이 자료는 공동소송의 핵심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법률 정보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공동소송의 개념 및 기본구조
공동소송은 한 소송절차 내에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여 개별 청구나 법률관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송 형태입니다. 이 경우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공동소송인’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공동소송은 소의 객관적 병합과 소의 주관적 병합으로 구분됩니다. 소의 객관적 병합은 단일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를 말하며, 각각의 청구가 독립적인 성격을 갖더라도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한 소로 통합됩니다. 반면, 주관적 병합은 여러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동소송의 발생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적 발생원인은 소 제기 시점부터 여러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이며, 후발적 발생원인은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어 공동소송의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소송은 당사자 간의 관련성과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통해 그 절차와 요건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2. 통상공동소송의 요건과 절차
통상공동소송은 본래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청구 포기, 인낙, 자백 등 자신의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 내용이 다른 당사자와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일정 부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소송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각 청구가 동일한 종류의 소송절차와 관할권 하에서 심리될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예를 들어, 청구의 근거가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당사자에게 공통되는지 여부)과 객관적 요건(각 청구가 동일한 관할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지 여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 제기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면밀히 조사하며, 피고 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주관적 요건의 하자가 있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은 당사자 개별의 소송행위와 전체 소송의 효율적 진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필수적 공동소송의 개념과 적용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 전체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독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판결의 승패가 일률적으로 미치도록 해야 하므로, 법원의 판결은 전체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재산권이나 관리처분권, 소송수행권 등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되거나 총유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청구나 공동광업권, 지적재산권의 심판청구 등에서는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전체 당사자에게 합일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판결 역시 그 효과가 전체에 동일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전체 당사자에게 확산되어, 별도의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당사자가 소송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법원은 추가를 허용하여 전체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장치는 공동소송의 합일적 해결을 보장하고,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특징과 쟁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여러 당사자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청구 관계는 일반 공동소송과 달리 우선순위 또는 조건부 청구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 측에서는 한 당사자의 청구가 우선적으로 인용될 경우, 다른 예비적 청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반대로 주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가 발동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적 공동소송은 주된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예비적 청구가 심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소송의 불필요한 중복 심리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 보호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반면, 선택적 공동소송은 여러 청구 중에서 법원이 하나의 청구만을 선택하여 판결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의 이익 분배나 법률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각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 변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기일 불출석, 기간 해태 등 소송절차상의 불이익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며, 판례와 학설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전체 소송의 통일성과 당사자 개별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소송 진행의 통일성과 최종 판결의 효과
공동소송에서는 전체 소송절차의 통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공동소송인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공통된 기일에 진행하게 되며, 한 당사자의 증거 제출이나 변론행위가 전체 소송자료에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절차적 효율성과 경제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 심리나 모순 판결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한 당사자가 유리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가 전체 공동소송인에게 확산되는 반면, 불리한 소송행위는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책임 분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소 절차에서도 한 당사자의 항소가 전체 소송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최종 판결이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도 적용되어, 한 당사자가 받은 불리한 결과가 전체 소송에 독자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체 판결의 합일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부판결을 통해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일괄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는 민사소송의 중복 재판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통일성과 판결의 합일적 효과는 각 당사자의 소송권 보호와 전체 소송의 효율적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