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수사관 믿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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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0.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피의자의 목소리는 종종 묻히기 쉽습니다.
압박감과 피로과 누적된 수사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1. 경찰 수사관도 결국 한 사람의 직장인이다
경찰 수사관 역시 우리 사회의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경험과 능력, 업무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따르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는 수사관이 대다수이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개인적 성향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위험은 상존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 경찰서 사건과 같이 혐의 없는 사람이 성범죄 혐의로 몰리면서 압박 수사가 진행된 사례를 보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가진 역량과 성향에 따라 전체 수사의 방향과 태도가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의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을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관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동석과 조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경찰은 탐정이 아니라는 현실
경찰 수사관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수행하지만, 그 역할은 전문 탐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탐정은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면밀히 파헤치기 위해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반면, 경찰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 예산 내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하나하나에 충분한 자원과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특히 언론에 공개될 정도의 중대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으며, 수사관은 단 하나의 단서나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의 전개를 단순화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한계는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불리한 증거 구조에 휩싸이게 만들며, 결국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됩니다.
3. 다수 사건 동시 처리와 수사관의 업무 환경의 문제
현대의 경찰 수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사건에 대해 충분히 깊이 파고들어 조사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며, 오히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 단편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수사관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 자세한 증거 조사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단편적인 진술이나 단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경찰 내부의 조직적 압박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처리 방식 또한 수사관이 본인 의도와 달리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켜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다수 사건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업무 환경은 수사관의 객관적인 판단과 면밀한 증거 수집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4.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유죄 추정의 딜레마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지만,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게 되면 피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유죄 추정의 논리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한 번이 전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 시 실수나 오해가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 확보의 한계와 유죄 추정의 딜레마는 피의자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