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썼다가 고소? 횡령죄 무혐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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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횡령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존재합니다. 회사 돈을 조금 잘못 써도, 명확한 정산 없이 회삿돈을 쓰기만 해도, "횡령"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내부 감사나 고소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소명과 전략적인 대응만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당했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경제 범죄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도 함께 정리합니다.
1. 횡령죄란 무엇일까? — 개념과 처벌 수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리 담당자, 회계 담당자처럼 회사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횡령이 되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책에서 발생한 범죄라,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특히 회사 돈, 관리비, 공금 등은 사용 내역이 불투명할 경우 쉽게 횡령죄 혐의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정당하게 사용했더라도, 회계 처리나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 횡령죄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돈이 인출된 경위, 사용처, 보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횡령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심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직책과 역할, 평소의 근무 태도까지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사실관계만 설명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의 신뢰성, 업무 범위, 직무 권한 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 범죄는 특히 수사기관도 까다롭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기소되어 오랜 시간 재판을 겪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 명예, 커리어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 - 대기업 회계 담당자의 억울함
의뢰인 A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내부 인사이동으로 회계팀으로 옮기게 되었고, 회사 운영자금 관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감사팀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형사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 내용은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미고, 그 명목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분석해보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회계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주요 결재는 항상 팀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된 금액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된 흔적 없이 고스란히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씨는 회계팀에서 실질적 총괄 권한이 없었다는 점
모든 자금 집행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는 점
문제가 된 금액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여전히 회사 계좌에 존재했다는 점
감사팀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결국 A씨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로 인한 불명예도, 커리어의 위기도 모두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 — 왜 차이를 만든 걸까
경제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을 어떻게 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횡령죄처럼 '고의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경력, 업무 범위, 평소 행적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경력부터 직무 이동 과정, 회계 처리 관행, 자금 흐름의 구체성까지 하나하나 소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팩트와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해야만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변호사가 직접 나서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지도하고, 수사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범죄야말로 변호사의 개입 시기와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5. 횡령 혐의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제범죄, 특히 횡령이나 배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설명이 모호하면, 설령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 과정에서 단 한 마디라도 실수를 하면, 그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정황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금 흐름, 업무 관행, 조직 내 역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가 제기된 순간에는 경제범죄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다수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낸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하나하나를 내 가족 일처럼 여기며, 의뢰인과 24시간 1:1로 소통하며 함께 싸워나갑니다.
횡령 혐의로 커리어와 명예,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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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윤) 010-2271-5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