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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2
운동권 출신에 권력을 이용한 비리는 다 저질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라는 3선 의원의 민낯
오늘은 <인생에 실패한 대가들의 이야기>를 최초로 건너뛰고 그야말로 실패를 향해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중에서도 경찰청을 포함한 대한민국 행정과 안전을 국민 대신 감시한다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한다.
조국 사태 이후, 운동권 혹은 양심을 부르짖는 진보진영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사실,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의 인사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 온갖 부정과 비리, 편법을 사용하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 발버둥 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추궁한 것은 오래된 일이었다.
현재 경상도 의료계 제왕 노릇을 하던 모 후보자가 그나마 그곳 의대도 못 간 성적이 부족한 자식들을 모두 편입이라는 형태로 기괴하게 기어코 의대생으로 만든 것을 보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한 추잡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소위 대학 총장 출신이던 자가 자신의 성적도 시원찮은 모 여대의 자기 딸을 자신이 일하던 미국 재단을 통해 수억 원의 미국 유학자금을 받아낸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자칭 보수라는 빨간당측의 인사들은 으레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알고 있고 그것을 엄중하게 비난하던 서울법대 교수 조국을 필두로 한 파란당의 진보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혹은 더 심한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부정과 부패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하고 당당함을 말할 수 없는 모럴 헤저드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들에게 걸쭉한 여장부의 목소리로 호통치던 3선의 여자 국회의원이 벌인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기로 한다.
1. 국회 인턴에 자기 딸을 특채하고 월급을 착복하다?
국회 인턴 자리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그 어떤 스펙보다 우선한다.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인턴은 물론이고 보좌관이나 비서관, 비서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어디서 한 자리하는 집안의 자식인 경우가 절반이 훌쩍 넘는다. 오히려 흙수저에 바닥부터 기어올라온 비서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부모가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 자식의 황금 스펙을 만들어주고자 소위 ‘꽂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의 스펙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모럴 헤저드가 아닐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영교 의원이, 2013년 10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딸을 국회 인턴직으로 임명하여 5개월 동안 경력을 쌓게 했다는 사실이 2016년 6월 20일 신문 기사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의원들이 인턴직을 공개 채용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자기 딸을 인턴직에 특채한 것은 정도가 심각했다는 평이 나왔다. 이 상황이 더욱 개탄스러웠던 이유는, 2015년에 이미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비서관 자리에 앉혀서 구설수에 올랐었음에도 유사한 일을 또 벌였다는 것이다.
여담이긴 한데, 이 논란에 대해 당시 같은 당 원내 부수석이던 박완주 의원이라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기자들에게 들키면서 블랙코미디의 카메오로 얼굴을 내민다.
“선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무대응 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참고로 서영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박완주는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운동권이라는 훈장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정계에 뛰어든 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인건비 예산을 개인 후원금으로 전용해서 착복하다?
딸을 인턴으로 꽂아줘 황금 스펙을 달아준 것도 이미 비난받아 마땅할 심각한 문제인데 그녀는 한 술을 더 뜬다. 그렇게 고용한 딸의 월급을 자기 후원금으로 챙겨서 사실상 국회 예산을 유용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실제로 서영교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확히 5개월 동안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 비서로 채용하면서 5개월 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원 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예산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된다.
아울러, 자기 밑에 있는 4급 보좌관의 월급 가운데 500만 원도 자기 후원금으로 걷어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녀의 알뜰살뜰한 착취 행각은 만천하에 알려졌다. 지역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4급 보좌관 정 모 씨에게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딸에게서든, 보좌관에게서든, 딱 5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가 된다. 다시 말해, 딸에게서든 보좌관에게서든 연간 허용 한도 금액을 꽉 채워서 후원받는 형식으로 돈을 챙긴 것이다. 특히 딸은 후원금의 허용한도를 채울 때까지만 인턴으로 채용하여 딸에게는 황금 스펙을 만들어주고, 엄마는 그 월급이 되는 돈(국민 세금)을 챙겨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보태는 화려한 일타쌍피의 기술을 구사하였다.
국비(국민들의 세금)가 아닌 자기 돈으로 월급을 주며 황금 스펙을 만들어줬어도 욕을 먹을만한 짓을 심지어, 전부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월급임에도 편법을 구사하여 개인 후원금으로 돌려서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었으니 이는 그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 측은 “지역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서 의원의 후원계좌로 후원을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후원이었을 뿐, 서 의원은 관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당신 같으면, 자기 월급의 20%를 자발적으로 자기 상관에게 후원금으로 내겠는가? 차라리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벌이지 말았어야만 했다.
3. 딸 로스쿨 입학 특혜 논란
그렇게 딸에게 황금 스펙을 줘서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고? 조국의 딸이 그 지저분한 논란의 끝에 문제가 된 것은 의전원에 입학하고 기어코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영교의 딸 역시 그 황금 스펙으로 2015년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다.
참고로 로스쿨에서 가산점으로 눈여겨보는 스펙 중 으뜸은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둔 법비들이 한다는 대형 로펌(이라고 쓰고 아빠 회사라고 읽는다)에 인턴을 하는 것과 의사 경력, 그리고 국회 인턴경력이다. 높이 평가해주는 이유는 하나이다. 그걸 누릴만한 백그라운드를 증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흙수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조국의 아들이 로펌 인턴을 스펙에 굳이 넣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서영교 의원의 딸, 장 씨가 합격한 로스쿨이 학점 좋은 SKY 출신도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이른바 ‘인 서울 로스쿨’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서 의원의 딸 장 씨는 입학한 로스쿨과 같은 학부를 졸업했으며, 학부 당시 서 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서 의원의 홍보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 당시 교수들이 국회의원 딸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전에, 나경원의 딸 입시에서 자기 엄마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큰소리로 공표하는 면접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 하겠다. 대학입시 면접에서도 부모의 신분을 드러내면 탈락시킨다는 엄중한 룰이 있는데 하물며 로스쿨 면접에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이미 학부 때부터 수차례 얼굴도장을 찍어 확인시킨 상황이라면 심각한 입시 특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사안이 문제가 되어 해당 로스쿨은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까지 받았지만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난도질당한 조국의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은 같은 쪽에 있어도 적용이 다르다고 한탄할 부분, 되시겠다.
더욱 뻔뻔하기 그지없는 것은 서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에 로스쿨 관련 특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까지 하며 나서면서도, 정작 본인의 딸이 로스쿨로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에서 서영교 의원의 딸이 로스쿨 입시 서류 전형에서 국회 인턴직 스펙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하자, 그녀는 당당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영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3선 위원은 이 정도로 휘청거리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4. 50대 친오빠 공기업 취업 논란
2016년 7월 1일에는 국회의원의 힘으로 큰오빠를 공기업에 취업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자마자 큰오빠를 서울 도시철도공사 자회사에 6급 신입사원으로 취직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서 의원의 큰오빠가 들어간 자리는 주로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격증을 가진 20, 30대가 응시하는 자리였다. 서 씨는 신입 입사 당시 54살로 회사 대표보다 4살 적었다. 서 씨가 들어간 회사의 대표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준비위원으로 서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당신이라면 언제나 2,30대를 뽑아서 운용하던 자리에 갑자기 50이 넘은 사람이 와서 일을 배운다며 월급을 받아가면 아,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여주겠는가?
서 의원이 제19대 당선 직후에도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 역시 추가로 확인됐다. 보좌관 중 한 명은 그녀가 당선된 직후인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좌진은 “비서급 이상 직원들이 6개월 정도 매달 돈을 내, 지역 사무실을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즉,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자신의 딸과 지역구 보좌관에게 했던 방식이 이미 국회의원이 된 직후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굳어진 행태임을 알 수 있다.
5. 재판 청탁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재판 민원’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에 의하면 서영교 의원의 경우 이른바 ‘바바리맨 범죄’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건에서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 아무개가 2014년 9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1미터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뒤 양팔을 벌려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자 서 의원이 선고 사흘 전에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 달라.”며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을 하기 한 달 전인 2015년 4월,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해 “행정처장, 차장, 기조실장에게 고마워서 오히려 (법안에) 사인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고 황당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참고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16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사실 범죄를 일으킨 이 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징역형을 받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종헌 전 차장은 서영교 의원에게서 청탁을 받은 다음날 문용선 전 서울 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다"라고 알렸고, 문 전 법원장은 곧바로 담당 판사를 불러 이를 알렸다.
임 전 차장은 그 외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 덕분인지 피의자 이 씨는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월 15일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해왔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법부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 왔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태완이 법’을 만들었듯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변명을 해댔다. 차라리 이때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옳았다.
그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다수임을 밝혔다. 실제로 검찰 발표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에게 자식의 재판을 부탁한 이 씨의 부친과 서영교 의원의 부름으로 의원실로 가 청탁을 접수하고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김 부장판사의 보고를 임 전 차장과 함께 들었던 문용선 전 서울 북부지법원장이 이 씨의 재판을 맡은 박 판사에게 서영교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증폭됐다.
당시 민주당은 사법 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며 사법개혁에 나섰는데, 오히려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질타하며 서영교 의원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서영교 의원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수많은 법조인 증언들의 사실관계에 코너에 몰려서는 “당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줬는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직에서 자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자, 각처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리규범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당 윤리 심판원을 통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셀프 면죄부’라며 비판하였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 평화당 역시 ‘제 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어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감싸는 건 사법개혁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이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가운데 각종 ‘재판 거래’로 임종헌 차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원장이 조사받는 상황에서 자기네 식구의 청탁 행위만 관행이라고 넘길 순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8일, 서민 민생대책위와 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역시 “서 의원이 판사를 불러 청탁한 것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시켜 대법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낸 것과 구조가 똑같다”라고 하며 서 의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다시 기사회생한다. 그것이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 국회의원의 힘인지, 운동권들이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응급 호흡을 해가며 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정농단 당시, 특유의 걸쭉한 목소리로 상대의.잘못을 추궁하며 일갈하던 그녀는 이후 꼬리를 말고 중앙무대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심판의 힘을 빌려 그 파도에 숨은 그녀는 훌륭한(?) 중랑구민들에 의해 3선의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보이지 않은 파란당 내부의 운동권 스크럼에 힘입어 행정안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https://brunch.co.kr/@ahura/1058
2022년 1월 서영교 의원실에, 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정리한 문건을 보내고 썩은 경찰 조직을 제대로 감시하고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월급을 알아서(?) 상납하며 3선내내 10년 넘게 지역구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으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보좌관이 서류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간을 최대한 끌며 나중엔 급기야 “이렇게 복잡하고 억울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겨를이 없다. 다시 전화하지 마라.”며 전화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정작, 자기 지역구의 지인이라고 하는 이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 파견 판사까지 불러 청탁한 혐의를 받은 전례가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중랑경찰서)에서 벌어진 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드라마적 상상력을 펼쳐보기로 한다.
분명히 검찰에서도 수많은 법조인들이 증인으로까지 있는 사건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한 사건에 그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 그녀가 경찰을 감시하는 행안위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경찰 조직의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진실을 은폐한 과정이 적나라한 증거로 확인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감히(?), 자신을 무혐의 처리해주고 그녀의 여러 비리에 대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의 비리에 메스를 댈 수 있을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시즌2까지 방영되었던 <비밀의 숲>에 보면, 경찰 간부들이 이런 대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우리 경찰 정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정보과장의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걸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자는 경찰 조직에 감히(?) 메스를 댈 수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한 섬뜩한 대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것도 사실적 묘사에 관계자들의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자아, 그 흔한 그녀의 논문 표절이라던가, 그녀의 남편이 변호사인데, 현재 뉴스에 걸핏하면 나오는 마치 양심적인 단체인 양 떠들어대는 민변의 사법센터 소장이라는 것은 양념거리도 안된다.
왜 운동권 출신이면서 전형적인 야당 마인드로 양심적이면서도 서민들을 대표하는 것 같은 코스프레를 한 자들이 권력의 맛을 보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망가지게 되는지를 오늘 아주 지극히 일부만을 보여주었다.
최근 정치계의 캐치프레이즈는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는 진시황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사실도 아니었는데 아들의 병역면제로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비운의 이회창을 시작으로 공부 못하고 못난 자식을 부와 권력으로 처발라 계승하려다가 모든 일을 망치는 이들은 이제 빨간당의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파란당의 진보라고 하는 것들에게까지 만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대목은,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례’라는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그녀가 얼마나 신나게 빨간당의 부정부패에 목소리를 높이며 운동권 출신임을 인증했는지 아는 이들은 다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