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와 기본소득의 한계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고 새로 생긴 직업 역시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자동화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월 300만원 받던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밀려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업은 300만원의 추가이익이 생겼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여기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세 같이 자동화로 인한 새로운 세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300만원 전부는 당연히 아닐테고 많아야 30~40%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은 100만원 남짓.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란 무기를 얻은 부자들의 재산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과거 중국과 같이 산아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그만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는 시대에 인구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30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일자리 감소가 눈앞에 오지는 않겠지만 10~20년 후면 큰 변화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사실 몇 십년이란 시간은 금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