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전세계약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체납국세열

Dec 26. 2023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방지)전세계약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체납국세열람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시에 당해 국세체납분은 우선변제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계약시에 임대인이 체납 또는 미납이 있다면 사유를 알아야 추후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도,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 국세체납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하기

2023년 4월 3일 계약일분부터조회가 가능하며,

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회범위

보증금 1000만원초과 계약분

(1000만원미만의 계약분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필요)

■ 조회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or 홈텍스

■ 조회가능자

임차예정인 본인 or 가족등대리인

■ 필요서류

신분증 (계약전인경우 임대인 신분증사본필요)

■ 조회가능시점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동의필요X"

■ 열람만 가능, 발급·복사·사진촬영불가

■ 임대인에게 열람한 사실이 통지됨 (동의없이 열람한 경우)

■ 신청방법

1.세무서에 직접방문 or 홈텍스에 "미납국세열람신청"

2.홈텍스에서 미납국세열람 신청하는 방법

미납국세열람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하기

이 제도는 2014년도 1월 1일 이후 지방법원, 등기소,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확정일자 정보도 포함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미설치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