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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pr 27. 2022

"쓰레기들 다 잡아넣겠습니다" 참다못한 합동 단속 현장

투데이신문 / 음주단속 및 체납 단속 중인 도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회식이나 술자리 약속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라서 음주단속도 강화가 되었는데, 지난 14일 강남구와 동대문구에서 약 2시간 정도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청만 음주 단속을 진행한 게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구와 강남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까지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이었다. 이날 총 5개의 기관에서 합동으로 진행된 음주 단속은 어떤 이유로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는 아니신데

세금은 밀리셨어요”

KBS / 합동 단속 현장

지난 14일 경찰은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하여, 카메라가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해 DB와 대조해 체납 과태료를 확인해 알림을 띄우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날 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세금 미납자까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자동차세 등 84만원가량 미납된 세금을 징수했으며, 경찰은 이전에 적발된 속도위반 과태료도 함께 징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량 운행이 가능하신데, 빨리 내시고 가는 게 낫지 않냐”라며 운전자를 설득 후 결국 운전자는 미납금을 납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아이돌의 차량

“자동차 때문에 무시당해” 음주운전한 아이돌이 타고 다녔다는 국산차


생각보다 좋은 결과

일석삼조의 단속 상황

KBS / 합동 단속 현장

강남구와 동대문구 두 곳에서 진행한 합동 단속은 세금 체납자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자까지 적발했다. 강남구 단속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 2건과 음주 차량 2건이 적발되었고 동대문구에서는 6건의 체납 및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다. 동대문구에서는 체납에 걸린 운전자가 “지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에 서울시 직원은 “번호판이 영치된다”라는 답을 듣고 운전자는 계좌 이체로 입금하고 떠났다.


14일 하루 간 진행한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에 등 지방세를 미납한 인원 4명은 약 238만 원이 완납되었고,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로는 2명분으로 263만 원이 납부되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운전자들에게 안내했으며, 분납 계획서와 압류 차량 강제처분 동의서 등을 확인받았다.


→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받는 처벌 수준

“윤창호법은 왜 만든거야?”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받는 형량 수준

MBN / 음주 운전 단속 현장

경찰과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음주 단속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좋은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에서 진행된 합동 단속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거 같다”며 “전국적으로 체납자와 음주 운전자를 같이 잡아내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합동 단속을 진행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주간에만 단속하면서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을 못 했는데, 체납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시너지 효과가 컸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더 큰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을 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와 도로 안전을 지키는 모습으로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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