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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3. 2021

"이건 절대 단속할 생각 없죠?" 났다 하면 사망 사고

(출처_KBS)

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변경되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기차의 보조금 축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레몬법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두고 “아주 적절한 조치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과 “정작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언급했던 내용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내용은 대형 화물차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대형 화물차를 보고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불어 부족한 제도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까지 꼬집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출처_보배드림)

“1차로는 추월 차로이지

화물차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에 관련된 법규 중 지정 차로라는 것이 있다. 편도 2차로인 경우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 차로가 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엔 1차로는 2차로가 주행 차로인 자동차의 추월 차로, 2차로는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 차로로 구분된다.

 

편도 4차선인 경우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 중량이 1.5t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 4차로는 적재 중량이 1.5t 초과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주행 차로가 된다.

(출처_오마이뉴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로가 다른 차로 대비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 1차로로 주행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엔 생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과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5만 원이다. 또한 10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이런 점을 무시하면서 1차로로 화물차가 주행하는 것이다.

(출처_보배드림)

위험천만한

적재 불량 화물차

대부분의 화물차는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 이동 시 많은 짐을 싣길 원한다. 이로 인해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적재량을 늘린다. 한껏 늘어난 적재량에 짐을 가득 실으면, 제동 거리가 일반 차량보다 늘어난다. 


또한 무게 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곡선 주로에서 전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한도를 초과한 적재량이기 때문에 적재함에서 짐이 떨어지면서 뒤 차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출처_연합뉴스)

스프링이 아닌 화물 지지대로

사용되는 판 스프링

특히 이런 불법 적재를 진행한 거의 모든 화물차들은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 스프링을 불법으로 설치한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으로 사용되는 판 스프링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판 스프링이 단단하게 고정되지 못하고 고속도로 주행 중 빠져버리면서 뒤 차에 큰 상처를 입히거나 앞 유리에 박히며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도로 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튀어 오르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_연합뉴스)

일반 승용차들은

고속도로 달리기가 무섭다

여러 가지 화물차 사고에 노출된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달리기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79명의 48.5%다. 이는 2020년 상반기에는 57.3%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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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IC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 구간을 달리던 화물차 3대가 1차로로 연이어 차선을 변경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를 깨고 날아든 판 스프링이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하는 사고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_오마이뉴스)

“생명을 위협받으며

운전하고 싶지 않다

화물차의 지정 차로 위반 행위, 불법 적재, 판 스프링 불법 개조 등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생명을 위협받으며 운전하고 싶지 않다”, “고속도로 타고 가기가 정말 두렵다”, “화물차만 보이면 알아서 피하게 된다” 등의 화물차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대체 이런 위반 행위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지?”, “단속부터 제대로 해라, 사람 생명이 장난이냐?”, “화물차 운전자 목숨은 사람 목숨이고, 일반 운전자 목숨은 파리 목숨이냐?”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에 대한 비판의 반응도 이어졌다.

(출처_서울일보)

“밥 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강력히 저항하는 화물차 연합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는 “판 스프링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시키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화물차 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계도 기간도 주지 않고 단속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화물차는 생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 줄이 끊기고 있습니다”와 같은 화물차 운전자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 차로 문제도 마찬가지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빈 차선을 이용했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것이다”와 같은 이유를 이야기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포장하려 하고 있다.

(출처_경기방송)

“밥 줄이 대수냐 생명이 중요하지”

확실한 단속을 요구하는 사람들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연합의 대답을 보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밥 줄이 대수냐, 생명이 중요하지”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더불어 확실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도로 위엔 불법 행위를 한 화물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확실한 단속과 강력한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웃으며 운전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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