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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17. 2022

"차주 인성 수준 미쳤다" 1년째 민폐주차 응징방법은?

보배드림 / 민폐주차 차량

국내에서 가장 문제 되는 이슈인 주차 문제는 모두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빌라나 주택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주차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배려 없이 두 칸을 차지하는 주차 유형보다 더 화나는 주차 유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차라인을 걸쳐서 애매하게 주차하는 유형이다. 분명 한 칸을 사용하지만, 다른 차량이 주차하기 어렵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민폐 주차는 매주, 거의 매일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데, 어떤 빌런들이 있는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작년부터 이상하게

주차하는 차주

보배드림 / 민폐주차 차량

한 커뮤니티에서 ‘무개념 주차 21년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쓴이의 주장은 21년도부터 BMW X6 차량이 매번 주차할 때마다 주차 라인을 걸쳐서 주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실에 문제를 제기해도 변한 건 없다고 말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한 네티즌은 “A4 용지에 ‘주차 제대로 해주세요, 커뮤니티 업로드 대기 중입니다’라고 적어서 앞 유리에 올려놔라”라는 반응과 “영혼까지 차를 끌어서 산 거 같다”라며 비싼 차량에 비해 예의가 없는 모습을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독 주차 칸이 좁긴 하다”라는 의견도 보였다.


→ "차 가격과 인성은 반비례하는 모습이네요"

“차는 포르쉐, 인성은 티코” 역대급 주차빌런 확인한 네티즌 반응


민폐주차 사례들은

거의 매일 생겨난다

보배드림 / 민폐주차 차량 사례

여러 커뮤니티에는 거의 매일 주차 빌런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주차 빌런들을 참교육했습니다’라는 게시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흰색 그랜저가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채로 주차되었다. 당시 글쓴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서 통행이 불편했다”면서 “원래 다른 차량이 주차해서 관리실에 문의했는데, 이제는 다른 차까지 주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앞서 소개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경북 영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금지 봉이 설치된 아파트 현관 앞에 차량을 주차한 모습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소화전인데도 저렇게 주차하네”라는 반응과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 정말 심각한 국내 주차 빌런들

한국에서 진짜 역대급 주차라 부를 ‘주차의 신’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민폐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신고 방법은 현행법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두 군데에 걸쳐 차량을 주차했거나 옆 공간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아파트 단지나 주차관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까지 성립된다.


과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아예 막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형법 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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