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근길과 퇴근길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인 버스가 만약 출근 중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버스 사고가 났을 경우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버스 운전사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운전자 때문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게시물이 공론화되고 있다. 당시 사고 처리 때문에 사고 유발 차량을 찾지 못해 도움을 청하는 버스 기사는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수원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버스 기사가 올린 글의 내용은 지난 10일 오전 7시 58분쯤 병점고가차도 삼거리를 향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중앙을 가로질러 온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게 되었다. 결국 탑승하던 일부 승객들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당시 사고 처리를 하던 버스 기사는 미처 사고를 유발한 스파크를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스파크 차량이 불법 유턴하게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버스 기사는 글에 "현직 버스 기사로 도와달라”며 "찾지 못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남겼다.
→ "생각해보니까 버스는 다 현대차네?"
대부분 모르죠, 시내버스를 현대차가 장악하게 된 이유는 이것
무개념 스파크로 인한 사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버스 기사가 당한 억울한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스파크 차량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한 네티즌은 “저런 건 얼른 잡아서 면허 취소 시켜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네티즌은 “경찰에 비접촉 뺑소니 신고하시고, 다친 승객 진단서로 사건 접수 진행하셔라”라고 진행 절차를 알렸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사님 꼭 범인 잡으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반응과 “흐릿하지만 의심 가는 차량 찾았습니다”라며 사고를 유발하고 도망간 차량의 정보들을 올리고 있었다. 버스 기사를 돕는 반응 가운데 버스 회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건 왜 직원이 일일이 찾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버스 회사가 책임 전가 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제발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6일 일한다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충격적인 급여 수준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버스 기사는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상황은 버스 기사가 운전하던 버스가 승하차하던 중 버스 반동으로 인해 승객이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고는 버스를 운전한 운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고는 승객과 운전자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소개한 사고는 비접촉 뺑소니 사고로 해당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