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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18. 2021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아직도 도로에 돌아다니는 것

불법의 사전적인 의미는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뜻한다. 이로 인해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여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불법 행위를 버젓이 일삼고 당당하기까지 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 개조물을 부착한 화물차다.

이런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계속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반 운전자들은 “누가 죽어야 정신 차리냐?”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제도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오늘 이 시간엔 화물차 불법 개조물에 대해 살펴봤다.

판 스프링은

서스펜션의 한 종류다

판 스프링은 서스펜션의 한 종류다. 과거 자동차 이전의 마차 시절부터 사용되었던 판 스프링은 충격을 받으면 활처럼 휘어져 있는 스프링이 펴지고, 탄성의 한계점 이전에 다시 되돌아오는 간단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높은 하중에 잘 견딘다. 단점으로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지고, 겹판 구조로 스프링을 겹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삐거덕 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반 승용차보다는 화물차에 많이 사용된다.

(출처_뉴스쿡)

화물차는 서스펜션이 아닌

화물 고정 장치로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서스펜션의 용도가 아닌 화물차의 적재함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불법으로 설치한다. 또는 화물의 적재량을 더욱 늘린 과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고정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이 판 스프링이 빠지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을 긁거나 꽂히는 사고, 빠진 판 스프링이 바닥에 떨어진 다음 다시 튀어 올라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출처_KBS)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부 안전판

판 스프링 불법 설치와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또 하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후부 안전판을 임의로 개조하는 것이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가 일반 승용차보다 크기가 크고 높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이로 인해 추돌 사고 시 승용차 운전자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_KBS)

“기준은 왜 있을까?”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후부 안전판을 개조하여 안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후부 안전판은 안전 기준 상 550mm 아래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화물차는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까지 높여서 설치된고 있다. 이렇게 후부 안전판이 기준 대비 높게 설치하게 되면 일반 승용차의 추돌 사고 시 차체 앞쪽이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 현상이 발생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_조선일보)

생명을 앗아가는

판 스프링 낙하 사고

두 가지의 불법 행위가 단순 불법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가 2016년 20.5%에서 2019년 25%로 상승했다. 그중 판 스프링 불법 장착은 화물차 100대 중 13대가 장착하고 있고, 이마저도 고정 장치가 없다.

특히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판 스프링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평택대교를 지나던 차량이 판 스프링이 낙하하면서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한 사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하는 판 스프링에 맞아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출처_상용차신문)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안전판 사고

후부 안전판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수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화물차 100대 가운데 33대가 앞서 설명했듯이 불법 개조를 진행하여 도로 위를 누비며 다니고 있다.

또한 높이 개조뿐만 아니라 100대 중 29대의 후부 안전판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부식이 심해서 충돌 사고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 후방 추돌 차량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난 것이다.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사고로

운전자들은 겁에 질려있다

이런 화물차 불법 개조물 장착과 이로 발생한 위험천만한 사고들을 본 일반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누가 죽어야 정신 차리냐?”, “불법을 저렇게 대놓고 하는 상황은 처음 본다”, “주행하다가 화물차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된다”, “화물차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 등 화물차에 대한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더불어 “대체 불법을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지?”, “법을 어기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 “생명이 위험해도 단속조차 제대로 안 하는 유명무실한 정부 기관” 등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정부 기관을 꼬집는 의견도 이어졌다.

(출처_SBS)

생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불법 개조물 장착 화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화물차연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가며 돈을 버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 “개도 기간을 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핑계를 대며 버티고 있고, 점점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특히 화물차 불법 개조물 사고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은 말로만 내지르는 행정이 아닌,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여 확실하게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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