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기잖아? 이젠 중고차 잘못 사면 벌금내야 합니다

불법 개조된 자동차와 성능기록부 양식 / 보배드림

A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다.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매물인 데다가 가격 협상도 원만하게 끝내 만족스러운 거래였다. 하지만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A씨 차량의 불법 튜닝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경찰 연락이 온 것. A씨는 의심 반 걱정 반으로 경찰서에 방문했고 상상도 못 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자신의 차 번호판에 단속 회피용 반사 필름이 붙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낮에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했고 아직 야간에 차를 탄 적이 없었던 A씨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중고차 딜러와 매매 상사 측에 항의해 봤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A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급증하는 튜닝카

불법 튜닝 매물도

중고차 매매 단지 / 연합뉴스

불법 튜닝된 반사 번호판 / 보배드림

최근 중고차 시장에 튜닝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 별다른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매물도 있지만 승인 기준을 벗어나는 불법 튜닝 매물도 상당수 존재한다. 진짜 문제는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가 불법 튜닝 사실을 숨겨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영세규모의 중고차 매매 상사뿐 아니라 자체 기준으로 일부 매물을 직접 진단하는 대규모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만여 건이었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건수는 지난 2021년 22만여 건을 기록했다.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9,346대에서 2021년에 11,700대로 증가했다.

중고차 플랫폼

고지 의무 없어

휠이 돌출된 불법 튜닝 차량 / 보배드림

휠이 돌출된 불법 튜닝 차량 / 보배드림

대형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엔카는 자사 전문가가 차량의 사고 유무와 트림(세부 모델) 및 적용된 옵션 사양 등을 확인하는 '엔카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엔카는 차량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중고차 딜러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큼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엔카 관계자는 "튜닝 여부는 엔카의 진단 영역이 아니지만 매물 진단 중 튜닝이 확인되는 경우 고객에게 튜닝 사실을 고지한다"고 말했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 매매 상사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SK 엔카 직영이었던 케이카의 경우는 방침이 조금 다르다. 튜닝된 차량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튜닝 사실이 매물 점검 중에  발견된 경우 고객에게 모두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능 기록부 필수

보상받을 수 있어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양식

불법 등화류 튜닝 / 보배드림

불법 튜닝된 중고차를 구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해당 매물의 성능점검 기록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성능점검 기록부에는 차량의 등록 정보 및 누적 주행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사고 및 결함 여부까지 고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 튜닝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중고차 성능보험 제도가 의무화되었는데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뒤 성능점검 기록부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중고차를 구매한 지 30일 이내 혹은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발생한 문제만 인정되며 개인 간 거래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