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아녔어요? 의외로 유턴이 가능하다는 이곳의 정체
불법 유턴 중인 차량운전하다 보면 유턴할 일이 꼭 생긴다. 유턴이 가능한 장소는 대부분 유턴 차로나 좌회전 겸 유턴 차로 등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신호와 표지판 내용을 따르면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헷갈릴 때도 생긴다. 유턴 차로는 있는데 신호가 없는 경우 혹은 유턴 표지판은 있는데 유턴 전용 차로가 없는 경우다.
드물기는 하지만 표지판, 신호등, 차로 표시 등 유턴과 관련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는 교차로에서조차 유턴이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장소에서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과실을 떠안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 유형별 유턴 방법과 통행 규칙, 주의 사항을 다뤄보았다.
표지판만 있으면
비보호 유턴 구간
비보호 유턴 구간 / 콘텐츠뱅크노면에 유턴 표시는 있는데 표지판이 없는 곳, 유턴 표지판이 있지만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직좌시' 등의 보조 표시가 전혀 없는 곳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간을 '비보호 유턴 구간'이라고 부른다. '비보호 좌회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에만 가능하나 비보호 유턴은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다.
훨씬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판단과 책임이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만약 비보호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턴 차량에 80% 이상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벌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유턴 차로 없어도
가능한 경우 있어
유턴 가능한 교차로 / 네이버 거리뷰 캡처
유턴 가능한 예외 상황유턴 신호와 표지판, 노면 표시가 아예 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유턴이 금지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으며 결정적으로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 신호등이 있지만 점멸 상태로 운영되거나 꺼져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곳에서는 비보호 유턴과 마찬가지로 주변 통행에 유의하며 유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기보단 유턴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서 불법 유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 이유로 해당 장소에서의 유턴은 권장되지 않으며 사고 시 비보호 유턴 중 사고와 동일하게 80% 이상의 과실이 주어짐은 물론, 단순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도 범칙금 발급 사항에 해당한다.
통행 우선권은?
신호 따라 달라
불법유턴 범칙금 기준
유턴 사고 / 뉴스 1유턴 시 통행 우선권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충돌인데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우선 도로교통법에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우선순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본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의 별표 2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만약 유턴 차량이 유턴 신호에 따라 진행할 경우 유턴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반대로 우회전 차량이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비보호 유턴 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 번쯤은 헷갈렸을 수 있는 유턴 규칙이 정리되고 안전 운전에 도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