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역주행하다 사고 낸 운전자, 처벌은 어떨까?

동아일보 / 역주행 사고 현장

실제로 누군가 차를 훔쳐 달아나 역주행을 한다는 것은 게임 속에서나 가능한 일로 생각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실제로 게임에서 벌어질 법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은 “사형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북 안동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억울한 피해 운전자

문제 운전자는 생존

동아일보 / 역주행 사고 현장

동아일보 / 역주행 사고 현장

사고가 발생한 지난 17일 안동경찰서는 “오전 8시 50분경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경북도청 방향으로 달리던 제네시스와 마주 오던 니로가 충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사망했다”라면서 “역주행하던 니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역주행으로 달리던 니로 차량이 사고 발생 오전에 접수된 절도 차량이었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도난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를 낸 니로 운전자라 해당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니로 운전자가 깨어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절도와 역주행

그리고 사망 사고

이번 사고는 객관적으로 봐도 니로를 훔쳐 달아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 사실상 니로 운전자만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니로 운전자의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감당해야 할 처벌의 무게는 무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고, 절도죄 처벌은 재범자도 징역 3년에 그친다. 이런 처벌은 많은 이들에게 “사고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벌금형에 그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다.

과거보단 처벌이

무거워졌지만

실제로 음주 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보단 처벌이 무거워진 모습이다. 예를 들면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일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소개한 사건처럼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단순히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고 해서 국가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