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했던 차가 불탔는데... 대법원의 충격적인 판결
사진 출처 = 'Automotive News Canada'전기차는 자동차 시장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온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라는 하나의 자동차 카테고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몇몇 모델은 연이은 화재로 소비자들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 이하 코나 EV가 아닐까 싶다.
지난 2020년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조사 결과 배터리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진 코나 EV. 하지만 코나 EV 소유주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은 코나 화재 사건과 그에 따른 법정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확인된 화재 사고만 12건
원인은 LG에솔 배터리 결함
화재로 전소된 코나 EV / 사진 출처 = 'HT Auto'
화재가 발생한 코나EV / 사진 출처 = '보령소방서'가장 먼저 확인된 코나 EV의 화재 사건은 2019년 7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차례로 강릉, 부천, 세종시 등 국내에서도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구 곳곳에서 코나 EV 화재 사건이 계속되자 현대자동차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고, 당시 현대자동차는 사건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보이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으며, 이후 조사 결과 배터리 문제가 원인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물론, 이후 LG 에너지솔루션, 이하 LG 에솔의 대응 역시 상식선을 벗어나면서 많은 비판을 듣기도 했다
당시 SK온의 배터리를 탑재한 기아자동차의 1세대 니로EV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쉐보레 볼트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LG 에솔과 현대자동차는 총 1조 4천억 원의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5,083대 대대적인 결함
코나EV 소유주들 '이걸로 부족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코나EV 화재 / 사진 출처 = 'InsideEVs'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발생한 코나EV 화재 / 사진 출처 = '오슬로 소방청'이에 따라 2017년 9월 2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생산되었던 코나 일렉트릭 25,564대라는, 단일 차종으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대해 차주들에게도 배터리 교체 형식의 리콜과 함께 일정 보상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리콜이 이루어지던 지난 2020년 11월, 173명의 코나 EV 오너들은 이에 대해서 리콜만으로는 부족하며, 손상된 코나 EV의 이미지로 인한 감가 방어 실패,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현대자동차 보상 의무 없어'
네티즌 '말도 안 되지만 저래도 싸'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점검 중인 코나EV / 사진 출처 = 'Electrive'이러한 소송의 1심이 지난 2월 7일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원고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도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굳이 저런 것까지 보상할 의무가 현대에는 없어 보인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맞는 판결이긴 한데 내 차에 불나서 죽을 뻔했으면 나 같아도 소송 걸었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