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뺑소니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보복운전 레전드
사진 : 매일건설신문도로는 평소에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돌변하게 만든다는 마성의 공간이 아닌가 싶다. 오죽하면 도로에서 행동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도 있다. 운전하다 보면 간혹 사소한 이유로 다른 운전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하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물론, 흉기를 꺼내 위협하거나 폭행하는가 하면, 심하면 2차 사고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항상 그 끝은 좋지 않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으로 이슈가 된 사례 중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을 모아봤다.
사진 : 인사이트특정 대상을 향해
난폭운전하면 보복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두 가지를 비슷한 늬양스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방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복운전은 그 난폭운전을 특정 대상을 향해 실시하면 성립한다. 예를 들면 운전자 혼자 과속, 신호위반, 불필요한 상향등 점등, 경적 울리기 등을 연달아 하면 난폭운전이 성립되고, 특정 대상을 위협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필요한 상향등 점등, 경적 울리기 등을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된다.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것인 만큼 형법상으로 특수범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체포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을 하기만 해도 특수협박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보복운전 후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를 입힐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참고로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
사진 : YTN보복운전으로도 모자라
폭행과 뺑소니까지 한 운전자
뉴스, 인터넷을 달궜던 보복운전 사례 중 레전드라고 할 만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2017년에는 한낮 서울 도심에서 한 외제차가 차선을 문 상태에서 길을 막고 섰다. 차에서 내린 30대 운전자는 웃옷을 벗고 다른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사이드미러를 뜯어내고 번호판을 집어던진 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의 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후에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다. 자칫하면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할 뻔했다.
사진 : YTN이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도 모자라 폭행, 차량 파손까지 일으킨 이유는 다름 아닌 운전 중에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보복운전에 5분가량 폭행을 저지르고 중앙선을 넘어 뺑소니를 친 운전자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검거되었다. 이후 이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는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보복운전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되며, 이후 폭행과 차량 손괴를 했기 때문에 특수 폭행과 특수손괴도 해당되며, 뺑소니까지 쳤기 때문에 특가법(도주차량) 역시 해당된다.
사진 : MBC교통 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게 보복운전을 실시한 운전자
2016년에는 20대 운전자가 한 도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화가 난 운전자가 단속한 순찰차 앞으로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수차례 보복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이 중앙선 침범 단속 통고처분 스티커까지 추가로 발부하자 해당 운전자는 이 스티커를 단속 경찰의 얼굴에 던졌다.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된 운전자의 심정을 이해해 보복운전으로 검거가 아닌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감경해 주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스티커를 경찰에게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운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한다.
사진 : 매일경제"버스만 보면 미친다"
운행 중인 버스를 향해 보복운전
위와 비슷한 시기에 30대 운전자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승객을 태운 고속버스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하며 버스를 반대편 차로로 몰아붙여 다른 차와 사고를 유발했다. 이것도 모자라 해당 운전자는 고속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10여 분간 손과 발을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2015년 무보험 차량으로 버스와 사고를 내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고 교도소를 출소한 상태다. 이 사고 이후로 "버스만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뺑소니 범죄 경력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 MBC상습 보복운전한 운전자
그 결말은 구속
지난 3월에는 30대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보복운전하다가 검거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첫 번째는 이 운전자가 한 고가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쪽에 다른 차가 없는 상황인데도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뒤따르던 차가 놀란 듯 경적을 길게 울렸다.
그러자 이 운전자는 갑자기 제동을 걸면서 운행을 방해하다가 나중에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러고는 뒤따르던 차 창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사진 : MBC한 달 후에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우회전하려던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자 이 운전자는 바로 뒤에서 길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고는 앞차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계속 경적을 울려댔다. 나중에는 추돌이라도 할 듯 속도를 높여 추월하더니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이 운전자는 저번처럼 상대 차를 내리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상대에게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작년 9월부터 3월까지 이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만 5건이 접수되었다. 운전업에 종사해온 이 운전자는 운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보복운전과 욕설, 심지어 침까지 뱉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보복운전에 보복운전으로 대응
결과는 둘 다 처벌
2016년, 택시를 운전하던 40대 운전자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운전자에게 끼워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가 진로를 방해했다. 택시 기사의 보복운전에 화가 난 이 30대 운전자는 택시를 쫓아가 똑같이 보복운전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를 세운 사이 욕설을 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억울했던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택시 기사도 추가로 입건했다. 보복운전 원인을 택시 기사가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잘못 대응하면 쌍방 처벌될 수 있다.
사진 : SBS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문제다
위 사례 외에도 보복운전 관련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피해자가 보복운전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다든지, 끼어들기, 양보 안 해주기, 전조등 미점등, 불필요한 상향등 점등 등이 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운전자들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형사처분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