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들이받은 오토바이,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요즘 쓰는 말 중에 흔히 '억까'라는 말이 있다. 즉, 말도 안 될 정도로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혹은 특정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판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비난당하는 상황에는 나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을 절실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런 '억까'를 당한 많은 운전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서슴없이 내미는 것으로 유명한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한문철의 채널 한문철TV에 최근 한 사고 제보 영상이 게시되었다. 이 사고와 흘러가는 상황이 정말 억까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데, 이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갑자기 박은 오토바이
보험사는 제보자 과실이라고
후방에서 달려드는 오토바이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부딪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해당 제보자는 저녁 시간에 길가에 차를 정차한 뒤, 차 안에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후방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보자의 차로 달려든 것이다. 처음 사고가 난 뒤, 차 밖으로 나온 제보자에게,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며 사과를 건넸다고 한다. 확실하진 않지만, 핸드폰을 본 것 같다는 말을 제보자는 붙였다.
그런데 사고 이후 보험사는 불법주정차 구간에 역방향으로 주차를 한 점,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에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20~30의 과실을 책정, 보험금 30% 인상을 예상했다. 최종적으로는 제보자에게 과실 10이 적용되었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대인 접수까지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걸 못 본 게 말이 되나
불법 주정차는 본질 흐리기
후진 중인 차에 부딪쳐 넘어지는 오토바이 사진 / 사진 출처 = 유튜브 '블박맛집'
놀라서 쓰러지고 자동차 운전자 탓을 한 오토바이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우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한 점은 미뤄두고, 해당 사고에서 어떻게 오토바이가 차를 못 볼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다. 당시 도로의 가로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커브구간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도 아닌, 심지어 정지해 있는 차를 보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이를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가 언급한 불법주정차나 역방향 주차 등은 단속의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지, 이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을 붙였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된 차를 박을 경우, 박은 차에 과실이 높게 책정되며, 동시에 불법주정차 된 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면 다 드러눕는다
네티즌 '어처구니가 없어'
몸을 일부러 던지는 보험 사기범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 /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만약 이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인 접수를 받아주고, 또 제보자에게 과실을 조금이라도 책정해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이를 노리고 가만히 있는 차와 추돌하려는 보험 사기 범죄 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불법 주차했다고 과실 책정 때려버리는 보험사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돈 벌려고 환장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오토바이가 백 퍼센트 핸드폰 보다가 후방 추돌한 게 티가 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