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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9. 2021

"이러니 욕먹는겁니다"중고차는 믿고 거르는 이유

중고차 시세를 매년 계절별로 알아보면 여름 휴가철 전까지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로 휴가철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 매년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들로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중고차 시장은 괜찮을까? 중고차 시장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휴가철 상황과 분위기는 이전과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고차 업체들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작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판매 대수는 총 3만 9,4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중고차 총 판매량은 연간 약 400만 대로 신차 판매량인 180만 대보다 2배 넘게 팔리고 있다. 중고차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판매 업체들이 인증 강화와 환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오늘은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석해보려고 한다.

연합뉴스 / 중고차 시장 모습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

중고차 시장을 불신하는 소비자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20~6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9%는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고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고 낙후됐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허위와 미끼 매물, 가격산정 불신,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그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선을 원하고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지지부진 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중고차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서명 운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례 접수는 물론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제안했다. 도대체 중고차 구매할 때 어떤 사기, 피해를 봤길래 소비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연합뉴스 / 중고차 점검기록서류 누락 문제

중고차 사기 피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사례 5,165건 중 시동 꺼짐, 부품 하자 등 ‘성능∙상태 불량’ 피해가 2,4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의 사고 이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고 이력 미고지’도 5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연맹은 “이런 피해는 대개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에 표기되는 정보가 부실해서 발생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올해 4월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이 중고차 사기를 경험했다. 그중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 매물이 38%를 차지했다.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하는 수법은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사기 피해들이 부각되면서 허위 매물은 물론 각종 협박 사기 행위가 난무하는 중고차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와 품질보증 문제 등이 있고 소비자 피해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 / 중고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나는 모습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중고차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기와 범죄 행위가 빈번하기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판매자인 딜러는 중고차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아는 반면 소비자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사고차를 사려다 오히려 사고 차를 비싼 값에 속아 산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 침수 흔적을 감춘 차, 사고 규모를 축소한 차를 피하려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이라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더는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는 가족에게도 차를 속여 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 후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한국경제 / 소비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중고차 정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문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은 중고차 거래 또한 불투명하게 만든다. 중고차 외관은 멀쩡한데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중고차의 성능과 사고 이력, 금액 관련 정보를 판매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입 시 속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차량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 시 차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고·정비 내역을 기록에서 누락시키거나 경미한 사고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매매 시 차량 가치 판단 기준이 되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부실하게 기록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2,000여 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질의 중고차 매물이 나올 수 있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실제로 문제점을 먼저 겪은 미국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이력과 시세, 잔존가치 등의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대형 중고차 딜러들의 정찰제 도입 등을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중고차 유통의 허점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의 불투명성이 점차 해결되면서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중고차 유통 규모가 급성장했다.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 / 중고차 점검하는 모습

침수차, 사고차 등

중고차 품질 문제

중고차는 ‘레몬’, 중고차 시장은 ‘레몬시장’으로 간주한다. 레몬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상 폭스바겐 비틀이 고장이 잦았고 견디다 못한 소유자들이 중고차로 많이 팔았는데, 이때부터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뜻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게 문제가 많은 자동차를 소비자들 눈속임을 하면서 판매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중고차가 레몬이라고 한들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는데 품질에 문제가 많은 자동차를 약간의 수리 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침수차나 사고 차를 수리 후 판매하거나 주행거리를 줄여서 조작하거나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조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종종 발견된다.

중고차 시장 문제점을

확인한 네티즌들의 반응

중고차 시장 문제점들을 파악한 네티즌들은 “중고차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랑은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중고차 사기꾼들 너무 싫다. 하루 빨리 대기업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와 팩트다”, “개인적으로 대기업 진출 환영합니다”, “신차들도 문제 많던데 중고차도 문제다. 가면 갈수록 차 사기가 힘들어지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고 있고 그만큼 중고차 업계가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현대차가 중고차 업계와 큰 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를 마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지”, “현대차가 진출한다면 지금보다 믿을 수 있는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 계기로 중고차 사기꾼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의견을 냈다.

해럴드경제 / 중고차 시장 모습

중고차 시장

정말 자정작용은

불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중고차 시장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에 준하는 시장 개방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가 지난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진출로 양질의 중고차 매물이 나올 수 있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 현재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고차 매매 업체들은 대기업인 완성차 업계가 진출할 경우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정찰제, 자동차 판매원 교육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통해 관행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시장이 자정될 수 있는 쇼크가 되어 이를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만 맡길 경우 효과와는 다르게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이 점유율을 다 가져가거나 중고차 업계 실직자가 생기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양측이 합의를 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 중고차 정보 확인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값싸고 좋은 차는 없다. 시장에서 1,0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는 차량이 500만 원에 올라온다면 이게 정상차량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시세보다 많으면 10%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턱도 없는 가격의 중고차는 없다. 그런 차량은 무조건 허위, 미끼 매물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등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는 중고차 시장과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차례다. 정부는 완성차 브랜드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비롯해 중고차 공인 인증기관을 설립해 인증과 보증, 적정 시세가 보장돼 중고차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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