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에 정부가 내린 결단
1년 내내 기름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 영향으로 오른 기름값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에 국민들의 아우성이 자자하다.
최근에는 1L에 1,700원 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은 주유할 때마다 얼마를 넣을지 부담스러울 지경이라고 한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오늘은 기름값이 폭등하는 이유와 함께 정부가 내린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합뉴스 / 주유 사진최근 기름값이
오른 이유
최근 유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1년간 국내 기름값이 꾸준히 올랐다.
심지어 최근 2주 동안은 그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원유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기름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국민들이 이리 아우성칠까.
YTN NEWS / 휘발유 가격 추이기름값 얼마나
올랐길래?
3~4주 전만 해도 L당 1,599원에 주유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남아있었는데, 최근엔 제일 싼 주유소도 1,729원 선이다. 심지어 서울·경기권은 더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한 예시로 세종의 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휘발윳값은 하루 만에 6.15원 오르는 등,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80원 이상 올랐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정부는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85달러에 달하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이율이 맞물리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가는 지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MBC NEWS / 유류세 인하 뉴스결국 정부 유류세
인하 발표
소비자들은 “기름값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제 주유하는 게 무서울 정도”, “와, 진짜 너무 비싸다”, “유가상승이 수많은 산업과 국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뭐고, 당장 기름값 무서워서 주유소에 못 간다” 등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름값에 몸부림쳤다.
결국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4번째로 2000년, 2008년,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내렸는데, 이번 인하폭이 가장 크다. 얼마나 인하한 걸까?
MBC NEWS / 유류세 인하 가격유류세 인하 폭
역대 최대치
정부는 유류세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렸다. 올해 11월 중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가스의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액화천연가스는 2%에서 0%로 인하하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100% 반영된다면, 실제 기름값의 감소폭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기름값이 15만 원이면 1만 4,000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다.
실제 가격 반영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다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유류세가 인하로 기름값이 저렴해졌다.
MBC NEWS / 유류세 인하 혜택서민들 부담
줄었을까
“그러니 국민들이 기뻐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산이다. 네티즌은 “현실에선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올랐다”, “영구 인하 아니면 의미 없음”, “1,500원일 때 인하 했어야지”, “이미 물가 폭등했는데 뒷북”라며 인하가 결국 의미없다는 분위기였다. 또 과거 유류세 인하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유류세 인하의 일괄 적용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유류세를 15% 인하했던 2018년, 소득 하위 10%에게 돌아간 혜택은 연 평균 1만 5,000원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는 연 평균 15만 8,000원의 혜택을 누렸다. 즉, 고소득층의 혜택이 10배 정도 더 큰 것이다. 이렇듯,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진다.
MBC NEWS / 유류세 불평등 줄일 방법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에 네티즌은 “당연하지”, “하위 10%보다 상위 10%가 훨씬 쓰는 금액도 많은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때는 선별하더니, 유류세 인하는 일괄?”, “웃기지도 않네” 등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 비판했다.
불평등을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유가 보조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한 교수는 “저소득층한테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득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유류세는 IMF 때 일시적으로 걷은 세금이다. 유류세의 만기는 2003년이었으나 연장이 거듭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연장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레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졌다. 실제로 2019년에는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IMF입니까?”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골자는 “유류세는 IMF 당시 일시적으로 거둔 세금이니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에 네티즌은 “그러게 유류세는 일시 도입된 세금인데, 왜 안 없애는 거지”, “계속 은근슬쩍 연장할 듯”, “있던 세금 없애는 게 어렵죠” 등 유류세 연장에 의문을 품는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류세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름값은 매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유류세 인하는 나무늘보마냥 느리게 내려가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