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테슬라, 아니 또 문제 생겼다고?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넘어가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온 전통 완성차 브랜드부터, 이제 막 시작한 완성차 스타트업 브랜드까지, 너도나도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기차 시장에 한발 앞서 진출해 열풍을 불러일으킨 브랜드가 있다. 이젠 모를 사람이 거의 없을 그 브랜드, 바로 테슬라다. 테슬라는 그간 다른 완성차 브랜드들에겐 볼 수 없던 독특한 사업 방향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래서일까? 테슬라라는 브랜드에선 유독 잡음이 더 잦은 느낌이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테슬라에서 발생한 이슈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에 제재 조치 취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 발송을 완료한 상황이다.

테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매 과정 진행 중 차량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앞서 국내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전달한 주문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고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 올해 상반기 출시를 예정한 국산차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너무 기대돼서 기다릴 수가 없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 국산차 총정리

수수료 내래서 냈는데

구매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측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원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제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 심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를 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보고서에는 시정 명령이 담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꾸준히 사고 쳐오던

테슬라니까 파장 작지 않을 것

하지만 적지 않을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지난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광고와 동영상을 노출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신고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존재하는지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받은 전적이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최대 10만 원만 배상한다는 내용과 소비자가 차량 인수 과정이 늦어지게 된다면 차량이 파손되고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문제 조항으로 두고 테슬라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측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한 상황이다.

→ 또 한국에서만 리콜 늑장 대응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 자세한 내용

이래도 테슬라 계속 사실래요? 한국은 또 리콜 늑장대응 시작됐다

AI 타임스 / 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테슬라 제재 이슈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일 있어도 테슬라는 테슬라다”, “국산차는 건들지도 않더니 왜 엄한 테슬라한테 그러냐”, “공정위는 언제부터 열심히 일했다고 이러냐?”와 같이 테슬라를 두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동시에 “여기 테슬라 주식 산 사람들 보이네?”, “짚을 점은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도 테슬라의 혁신? 그런 건가?”, “테슬라 배짱 장사…유독 한국에서만 더 그런 것 같네”, “진짜 테슬라는 언제 정신 차리려나”와 같이 테슬라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어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추후 여론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힐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