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으로 본 현실 속 빚 탈출 방법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하면 <오징어 게임>인데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니 아직도 신기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오징어 게임>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재밌게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드라마 속 빚으로 고통받는 캐릭터의 상황이 현실의 자신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로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전부 각기 다른 이유로 무거운 빚을 안고 있어요. 쌓여만 가는 빚에 벼랑 끝까지 내몰려 <오징어 게임>이라는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영화의 주요 내용인데요. 만약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개최가 된다면 목숨을 걸고 선뜻 참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현실에서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도 빚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각 캐릭터 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등장인물 모두 신용점수가 좋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 등 흔히 아는 제도권 내 대출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이와 달리 개인파산 제도는 전 재산으로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성기훈은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장을 잃고, 이후 치킨집, 분식집을 운영했지만 실패하고 빚만 떠안게 되었죠.
성기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직은 40대이고 당장은 뚜렷한 직장이 없지만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니 충분히 직장을 구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회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일을 할 경우, 최저생계비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0만원만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어요.
영화 중간에 사채업자에게 추심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회생을 받을 경우 대부업 대출, 개인 사채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을 경우 10억, 담보가 있을 경우 15억까지만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억의 빚을 갖고 있는 조상우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대신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60억의 빚은 불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무리하게 투자하다 생긴 빚이기 때문에 개인파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를 하거나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을 경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인 경우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면책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인 성기훈도 경마 도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드라마 설정 상으로는 본인이 아닌 엄마의 돈으로 도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는 문제가 없어요. 개인 돈으로 도박했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해요.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경매, 사행성 채무는 그만큼 더 변제하면 돼요.
알리 압둘은 성기훈, 조상우와 달리 사장에게 월급을 받지 못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에요. 체불임금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급여가 체불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것을 갖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제출만 하면 돼요. 이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절차를 지원해요.
다만 알리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출국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돈만큼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형사 문제에 접촉되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오징어 게임> 속 인물들이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알아보았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이 아니라도 주식, 비트코인 등 투자 실패나 금융사기로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포기하거나 나쁜 유혹에 빠지시기보다는 이러한 법적 수단 또는 금융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이 콘텐츠는 회생파산전문 명지법률사무소, 박시형 변호사 님의 콘텐츠를 재창작 허가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 사진 출처 : 넷플릭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