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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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7. 2025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법, 그리고 세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관련 절차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외국환 신고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 용도: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외환 송금 전 한국의 외환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②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화 송금 출처 증빙자료.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비거주자 증명서).
③ 외환 규제 준수
미신고 송금이나 목적 외 사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음: 부동산 취득 목적이라면 송금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거래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부동산 실명제
비거주자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며, 명의신탁(대리 소유)은 금지됩니다.
② 취득 가능한 부동산 유형
제한 없음: 비거주자는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거래 신고
2020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는 거래가액과 계약 정보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의무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 매매가의 1~3%.
고가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8%까지 증가 가능.
비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추가 납부.
③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소득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검토
자금세탁 방지: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생활과 취득 목적
거주 목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투자 목적: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은 양도소득세와 외국환신고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