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신뢰를 배신한 자, 복지를 거절당할 수 있는가
3장 서문 — 신뢰 위의 경계, 책임이라는 두 글자
국가는 신뢰로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신뢰를 악용하는 순간,
복지는 불신으로 무너진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국가가 국민을 믿고,
국민이 국가를 믿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배신하는 선택이 있다면,
국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감시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
신뢰 위에 선 복지는,
경계 없는 선의가 아니다.
책임이 수반된 신뢰다.
그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이 장의 출발점이다.
3-1. 신뢰를 배신한 자, 복지를 거절당할 수 있는가
복지는 권리인가, 선물인가.
아니면 신뢰 위에 설계된 계약인가.
희망 순환 배당제는 단지 돈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구조다.
그 안에는 국가의 믿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악의적으로 배신한 이가 있다면?
국가는 그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할까?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논쟁이 아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철학의 깊이를 묻는 물음이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신청이 아닌 감지로 작동하는 제도다.
즉, 누구든지 감지될 수 있다.
그 안에는 생계형 범죄자도 있고,
삶이 무너진 끝에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
우리는 묻는다.
신뢰를 깨트린 자에게, 국가가 복지를 줄 수 있는가?
나는 말한다.
“국가의 신뢰를 등에 업고 저지른 범죄는, 배신 이상의 죄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기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기준 설정의 원칙
1. 선행 범죄 이력은 판단의 요소일 뿐, 자동 배제 사유는 아니다.
→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갱생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
2.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경우,
국가의 복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가 가능해야 한다.
3. 복지 수령 후 발생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하며,
전액 환수 및 추징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적용 방안 예시
① 당첨 전 강력범죄 이력자
일정 기준 이상(형량, 범죄 종류, 재범률 등) 해당자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되 자동 배제는 지양
지역사회 복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종합적 판단
② 당첨 후 범죄 발생자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강력범죄 발생 시
“국가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간주
전액 몰수 및 사회 환원 (피해자 지원 등)
③ 배당금 범죄 사용 사례
수령한 자금이 사기, 불법 도박, 범죄 자금으로 이용된 경우
“국가 자산 악용”으로 판단, 사후 추징 가능 구조 필요
④ 감시보다 책임 강조
신청 절차는 없지만,
이 문장은 "당신이 이 돈을 어떻게 쓰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도 책임의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구조로 보완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각인시키는 구조 설계
희망 순환 배당제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장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신뢰는 반복 불가능한 손실이 된다.
모든 국민을 신뢰하되,
그 신뢰를 파괴한 자에게는
‘국가의 단호함’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단호함은 응징이 아니다.
국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경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