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좋은 제도는
나중에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흔들린다.
누군가는 이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다음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정책은 어느 당 출신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하며, 복지를 정쟁의 선 안에 가둘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정치 이전의 것이다.
복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설계이며,
정치는 그저 그 설계를 실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희망 순환 배당제는
그 어떤 당의 것도 아니다.
그건
“이 나라에 살아 있는 사람의 것”이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공동체의 것”이다.
복지를 정쟁화하면
사람을 잃는다.
그리고 사람을 잃으면,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정치를 넘어 복지를 지키는 방법
1. 제도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 복지의 이름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
→ 이름이 바뀌면, 기억도 바뀌고, 신뢰도 사라진다
2. 당파를 초월한 복지 철학 선언문 제정
→ “신뢰는 정당을 넘어 사람에게 향해야 한다”
→ 모든 복지 담당자는 이 선언에 서명하고 출범해야 한다
3.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정치적 기구’에 이관
→ 감지 시스템, 당첨자 선정, 양보 시스템은
정치기관이 아닌 공정한 독립기관에 관리 위임
4. 정책의 얼굴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된다
→ 매주 이야기되는 사람은 선심성 정치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주의 신뢰를 보여준 당첨자, 양보자, 회복자
정치가 이 제도를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지에 철학이 있다는 걸 먼저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책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배운 것을 반영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 문장 하나면 된다.
정치가 흔들 수 없는 복지는
사람이 먼저 만든 복지다.
그리고
그 복지는,
다음 세대로 갈수록 당보다 오래 기억된다.
정당은 사라질 수 있다.
정책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복지에서 받은 신뢰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인상으로 남는다.
국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복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