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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영킹 Feb 26. 2020

타다 무죄 선고,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32번째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최초/최대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여일삶 –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입니다.


스여일삶은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로도 스타트업 여성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미 보낸 이메일이지만 브런치에서도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낸 뉴스레터의 내용은 맨 아래 링크 모음에서 보실 수 있으며, 아래는 2020년 2월 3주 차 뉴스레터를 소개합니다.





2020년 2월 세 번째 금요일,
[스여일삶's Pick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무죄 선고




지난 2월 12일 쏘카와 타다가 분할되어 독립 기업으로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다는 승차 공유 사업을 계속하고, 쏘카는 차량 공유 사업에 집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각 회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추가 투자나 나아가 회사의 매각도 염두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 링크의 블로터 기사를 추천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인 2월 19일 타다는 '유사 콜택시 영업'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간주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렌트)'로 인정하고, 검찰의 혐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을 담당한 박상구 부장판사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사용 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벌 조건을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 행위 이전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즉, 법에 정해진 대로만 형사 처벌을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타다가 만약 '유상운송'이라고 하더라도 택시보다 가격이 비싸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하지 않았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비즈 오경묵 기자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스여일삶 대나무 숲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스여일삶 뉴스레터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의 사연을 공유합니다. 



위 사연에 대한 자존감 전문가의 자세한 코멘트는 스여일삶 32번째 뉴스레터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님, 주말에 뭐하세요? 


지난주부터 스여일삶의 22명 운영진이 매주 돌아가면서 주말에 보면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코너 <주말에 뭐해요?>를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최보금 님의 책 추천입니다. 



스-하! 2020 스여일삶 불꽃 운영진으로 합류한 최보금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 보는 것 빼고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함께 더 잘 일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책을 추천하려 합니다. 


‘동거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김하나와 황선우는 1인 가구 생활을 수(십)년간 이어오던 어느 날,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한 그날 깨달아요. “보디클렌저를 딱 하나 두고 쓰는 사람과 욕실에 나와 있는 보디클렌저만 열두 개가 넘”는, 극과 극의 사람이라는 걸요. 


(뒷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여일삶 32번째 뉴스레터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스여일삶 소식이에요! 



[채팅방 참여 하기]


 


스여일삶 멤버들이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부터 채용 소식까지 한 번에 몰아보기 


(이 포스팅은 페이스북에 로그인되어 있고, 스여일삶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자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서른 번째 뉴스레터 전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고요, https://stib.ee/Epz1



내용이 좋으셨다면 앞으로 보내드릴 뉴스레터 구독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9990 



그동안 스여일삶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보낸 날짜___ 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___

(1) 2019. 7. 5_ 구독자 님, 감사의 마음은 표현하면 배가 된대요 https://stib.ee/pvd1
(2) 2019. 7. 12_구독자 님, 엉엉 우는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https://stib.ee/Wne1
(3) 2019. 7. 19_구독자 님, "됐고, 내 인생이다 임마!"라고 외쳐보세요 https://stib.ee/DHf1
(4) 2019. 8. 9__8월 스여일삶은 '이것'에 집중 합니다!https://stib.ee/xGh1
(5) 2019. 8. 16_처음 해보는 일들 투성이 https://stib.ee/soh1

(6) 2019. 8. 23_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의 묘미https://stib.ee/YRi1
(7) 2019. 8. 30_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https://stib.ee/Sxi1 
(8) 2019. 9. 6__1999년 인기가요를 다시 보니https://stib.ee/vfj1 
(9) 2019. 9. 11_구독자 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https://stib.ee/rAk1 
(10) 2019. 9. 20_구독자 님만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https://stib.ee/lik1 

(11) 2019. 9. 27_구독자 님,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https://stib.ee/DPl1 
(12) 2019. 10. 4_'나 - 일 = 0'이 되지 않도록https://stib.ee/V5n1 
(13) 2019. 10. 11_쿨하지 못해 미안해 https://stib.ee/kbn1 
(14) 2019. 10. 18_Remember me.. ❤https://stib.ee/JHm1 
(15) 2019. 10. 25_일을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사이드프로젝트를 일처럼https://stib.ee/8qm1 

(16) 2019. 11. 1__구독자 님은 '리더'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https://stib.ee/dfo1 
(17) 2019. 11. 8_치약 두 개, 갈등을 피하는 방법https://stib.ee/7Kp1 
(18) 2019. 11. 15_4년 만에 회사를 매각한 여성 창업가의 꿈https://stib.ee/zvp1 
(19) 2019. 11. 22_구독자 님, 현직자들은 스타트업에 얼마나 만족할까요?https://stib.ee/dfq1 
(20) 2019. 11. 29_구독자 님, 12/13에 뭐하세요? https://stib.ee/INr1 

(21) 2019. 12. 6_구독자 님, 거절 당하는 게 두려운 적 없으셨나요?https://stib.ee/c5s1 
(22) 2019. 12. 13_구독자 님, 죄송해요 https://stib.ee/Bis1 
(23) 2019. 12. 20_배달의민족 인수 소식,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https://stib.ee/EQt1
(24) 2019. 12. 27_10명의 스여일삶 운영진이 구독자 님께 보내는 편지 https://stib.ee/m1u1
(25) 2020. 1. 3 _ Never Underestimate Yourself https://stib.ee/feu1 

(26) 2020. 1. 10_ 성공하는 창업가의 전형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https://stib.ee/VIv1
(27) 2020. 1. 17_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https://stib.ee/5lw1
(28) 2020. 1. 24_ 새해에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이것' https://stib.ee/glw1  
(29) 2020. 1. 29_ 우리 모두는 꼭 안녕해야 하는 존재  https://stib.ee/1Ox1 
(30) 2020. 2. 7_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ttps://stib.ee/6Ay1 

(31) 2020.2. 14_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ㅇㅇ적인 것이다! https://stib.ee/vzy1 


더 많은 스타트업 여성들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스여일삶 페이스북 그룹: http://bit.ly/SWIK_Go 
- SWIK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tartupWomenInKorea/ 
- 브런치 매거진: http://bit.ly/스여일삶_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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