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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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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영킹 Mar 09. 2020

'타다금지법'이 도대체 뭐길래?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34번째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최초/최대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여일삶 –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입니다.

스여일삶은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로도 스타트업 여성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미 보낸 이메일이지만 브런치에서도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낸 뉴스레터의 내용은 맨 아래 링크 모음에서 보실 수 있으며, 아래는 2020년 3월 1주 차 뉴스레터의 발췌 입니다.

2020년 3월 첫 번째 금요일,
[스여일삶's Pick �]

<'타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출처: 박재욱 VCNC 대표 페이스북)

바로 어제, (2020년 3월 5일) 타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VCNC의 박재욱 대표님의 페이스북에는 위와 같은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타다금지법'이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타다금지법'이 무엇이며, 타다는 왜 이렇게 서비스 초반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타다' 서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구독자 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타다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모빌리티 계에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겠다'며 출발한 타다, 2030에게 각광받다.

구독자 님, 타다가 처음 등장했던 2018년 10월을 기억하시나요? 너도 나도 '타다 인증샷'을 SNS에 올리며 타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개월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단순한 '입소문'만이 아님을 증명하기도 했지요. (관련 기사 1)

이후 타다는 장애인 및 교통 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를 론칭하고, 실제 장애인 택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용자들에게 한 번 더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냅니다. (관련 기사 2)

실제 서비스 초반 타다를 10분 이상 대기하면서도 '탈만하다'라고 칭찬했던 유저들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택시로 이동하면서 받았던 서비스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의 경험을 조금만 바꾸어도 사용자들은 '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3 , 관련 기사 4)

#2. 택시 업계의 반대, '타다'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표 출처: 국민일보)

많은 사람들에게 타다가 입소문 나는 현상과 반대로,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 결사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16년 차량 공유 서비스 일명 '카풀'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택시 업계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 관련 기사 5 )

여기에 타다의 등장은 잠잠해질 뻔한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죠. (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타다 반대 시위 기사 6 )

개인택시 입장에서 '타다'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택시 면허 가격의 폭락 때문입니다. ( 관련 기사 7 ) 이에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직접 고용하는 서비스로 택시 업계와 손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 관련 기사 8 )

#3. 애매하게 개입하기 시작한 정부, 오히려 갈등 커지게 된 계기

택시 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하려 노력합니다. 일명 '대타협기구' 회의를 했던 것이죠. ( 관련 기사 9 ) 단순히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타다가 왜 이렇게 정치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공유 경제' 이면에 있는 '사회적 합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 강추하는 분석 기사 10 )

(출처: 머니투데이)

하지만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됩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부분이 타다가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와 34조'를 어겼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었죠. ( 관련 기사 11 -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게다가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나 VCNC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제3의 인력 업체' 소속을 알선받아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 관련 기사 12 )

이러는 사이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고, 택시 기사가 타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나 ( 관련 기사 13 ) 택시 기사의 분신자살이 이어졌습니다. ( 관련 기사 14 ) 이에 국토부는 타다에게 운송 사업을 하려면 면허 총량제를 따르라고, 영업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라는 제안을 합니다. ( 관련 기사 15 ) 여기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타다에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죠, ( 관련 기사 16 )

#4.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 '선택은 시장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타다를 탈지 말지는 시장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즉 '택시보다 20%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다를 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 관련 기사 17 )

나아가 차량 공유는 단순히 카풀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 자율 주행 서비스의 발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혁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막을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관련 기사 18 )

#5.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국토부, 검찰, 국회의원들 때문에 더욱 갈팡질팡

(출처: 벤처스퀘어)

사실 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AI로 국가로 나아가자 - 라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과 핀란드 스타트업을 잇는 자리에 VCNC 박재욱 대표를 포함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합니다. ( 관련 기사 19 )

하지만 국토부에서 나온 2019년 7월 상생안은 결국 '국내 모빌리티 사업은 택시를 활용하는 서비스만 허용된다'라는 내용이었고, (관련 기사 20) 여기에 이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기까지 이릅니다. ( 관련 기사 21 )

타다 금지법의 핵심은 '렌터카 대여해서 운전자 알선하고 파견하는 행위는 금지다. 하지만 11인승 ~ 15인승은 예외다.'라는 조항에 '단체 관광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해석을 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 관련 기사 22 )

#6. 법정 공방 시작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타다금지법'이 2019년 1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 관련 기사 23 ) 검찰은 쏘카 이재웅 대표,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합니다. ( 관련 기사 24 ) 이후 타다는 쏘카에서 분할하여 독립 법인이 되고 ( 관련 기사 25 )

2020년 2월 19일 법원은 1심에서 타다는 초단기렌트카로 무죄라는 판단을 합니다. ( 관련 기사 26 ) 하지만, 검찰은 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 관련 기사 27 )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졸속 입법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지만 ( 관련 기사 28 ) 3월 4일 결국 타다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 하단 영상 )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관련 기사 29 )

판단은 각자의 몫, 그러나...

타다를 옹호할 것인가? 타다금지법을 지지할 것인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입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길지만 위와 같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타다 vs 택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구독자 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레터 하단의 피드백 구글 폼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 뉴스레터에서 다른 구독자 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자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34 번째 뉴스레터 전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고요, https://stib.ee/dc12

내용이 좋으셨다면 앞으로 보내드릴 뉴스레터 구독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9990

그동안 스여일삶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보낸 날짜___ 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___

(1) 2019. 7. 5_ 구독자 님, 감사의 마음은 표현하면 배가 된대요 https://stib.ee/pvd1
(2) 2019. 7. 12_구독자 님, 엉엉 우는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https://stib.ee/Wne1
(3) 2019. 7. 19_구독자 님, "됐고, 내 인생이다 임마!"라고 외쳐보세요 https://stib.ee/DHf1
(4) 2019. 8. 9__8월 스여일삶은 '이것'에 집중 합니다!https://stib.ee/xGh1
(5) 2019. 8. 16_처음 해보는 일들 투성이 https://stib.ee/soh1

(6) 2019. 8. 23_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의 묘미https://stib.ee/YRi1
(7) 2019. 8. 30_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https://stib.ee/Sxi1
(8) 2019. 9. 6__1999년 인기가요를 다시 보니https://stib.ee/vfj1
(9) 2019. 9. 11_구독자 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https://stib.ee/rAk1
(10) 2019. 9. 20_구독자 님만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https://stib.ee/lik1

(11) 2019. 9. 27_구독자 님,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https://stib.ee/DPl1
(12) 2019. 10. 4_'나 - 일 = 0'이 되지 않도록https://stib.ee/V5n1
(13) 2019. 10. 11_쿨하지 못해 미안해 https://stib.ee/kbn1
(14) 2019. 10. 18_Remember me.. ❤https://stib.ee/JHm1
(15) 2019. 10. 25_일을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사이드프로젝트를 일처럼https://stib.ee/8qm1

(16) 2019. 11. 1__구독자 님은 '리더'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https://stib.ee/dfo1
(17) 2019. 11. 8_치약 두 개, 갈등을 피하는 방법https://stib.ee/7Kp1
(18) 2019. 11. 15_4년 만에 회사를 매각한 여성 창업가의 꿈https://stib.ee/zvp1
(19) 2019. 11. 22_구독자 님, 현직자들은 스타트업에 얼마나 만족할까요?https://stib.ee/dfq1
(20) 2019. 11. 29_구독자 님, 12/13에 뭐하세요? https://stib.ee/INr1

(21) 2019. 12. 6_구독자 님, 거절 당하는 게 두려운 적 없으셨나요?https://stib.ee/c5s1
(22) 2019. 12. 13_구독자 님, 죄송해요 https://stib.ee/Bis1
(23) 2019. 12. 20_배달의민족 인수 소식,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https://stib.ee/EQt1
(24) 2019. 12. 27_10명의 스여일삶 운영진이 구독자 님께 보내는 편지 https://stib.ee/m1u1
(25) 2020. 1. 3 _ Never Underestimate Yourself https://stib.ee/feu1

(26) 2020. 1. 10_ 성공하는 창업가의 전형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https://stib.ee/VIv1
(27) 2020. 1. 17_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https://stib.ee/5lw1
(28) 2020. 1. 24_ 새해에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이것' https://stib.ee/glw1
(29) 2020. 1. 29_ 우리 모두는 꼭 안녕해야 하는 존재 https://stib.ee/1Ox1
(30) 2020. 2. 7_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ttps://stib.ee/6Ay1

(31) 2020.2. 14_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ㅇㅇ적인 것이다! https://stib.ee/vzy1
(32) 2020.2. 21_타다 무죄 선고,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https://stib.ee/Epz1
(33) 2020. 2. 28_구독자 님도 원격근무 하고 있으신가요? https://stib.ee/mz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