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연승 Feb 21. 2024

정부 발표 및 규제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의사파업

한국은 정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 편입니다. OECD 국가 중 5위에 속해있죠. 규제가 높다는 건 진입장벽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이 높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장벽도 높은 편이죠. 우리가 속해있는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시장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죠. 혁신 의료기기는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격의료 시장 역시 규제에 막혀 벼렸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및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쪽 산업으로 뛰어드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본질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낙수효과로 문제 해결을 하려 한다며 정부 해결책에 대한 비판을 진행 중입니다. 전공의가 떠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OECD 국가 중 외래진료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입니다. 의료보험을 제대로 성공시킨 국가 중 하나이죠. 선진국들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가인지 캠퍼스

변호사 정원 증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변호사를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개업 연도를 보면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지요. 이젠 변호실력보단 마케팅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산업은 정부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었죠.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산업이죠. 그러나 의료산업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부분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죠.

업종별로 규제가 존재합니다. 화장품 산업도 그렇고, 음식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식제조도 했었고, 숙박업도 진행 중인데요,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규제에 사업 방향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억대를 투자하여 법인에서 관광숙박업인 '한옥체험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당시 건축물대장을 보았을 때, 목조주택에 와즙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완벽한 한옥이었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날 때쯤 구청 허가를 위해 미팅을 했는데, 처마 길이와 주춧돌 크기등 여러 규제에 막혀 한옥체험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야 했고, 주소이전도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당에 잔디를 깔아야 했고, 신발장을 두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방문의 손잡이도 바꾸라고 이야기했죠.

어찌어찌 허가는 받았으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돈과 시간, 심지어 감정소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각종 규제의 어려움에 대응하면서도 극단적 조치를 자제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경영자들이 해야 하는 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