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격적인 탄소외교의 시작
Article 6 of the Paris Agmt.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The return of carbon diplomacy 가 펼쳐질 것 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파리협정 Aricle 6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runch.co.kr/@andrewhong/14
가장 먼저 '탄소 외교'란 무엇인가
탄소 외교는 넓은 의미에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탄소 배출권 및 탄소시장 제도를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려는 외교
->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ETS) 홍보 등
2. 탄소 가격 메커니즘(예: CBAM)이나 탄소크레딧을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과 관계 구축
-> 환경·사회적 프로젝트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외교적 협력 포함
즉, 단순한 기후협력을 넘어서 환경·기후 정책이 국가 간 관계의 전략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국총회 COP 29에서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PACM)이 도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거래 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EU는 2031년부터 자국 기후목표에 탄소크레딧 기반 유연성 도입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여기서 논쟁점은 역시나 적법하고 탄탄한 크레딧 기준이 될 것이고, 여전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전략적 부담일 것 입니다.
관련 이니셔티브는 2곳 입니다.
1) Open Coalition for Compliance Carbon Markets
COP30(브라질)에서 발족
탄소시장(ETS) 확산 및 국제 대화 플랫폼 구축 목표
EU와 중국이 공동 참여하는 주요 이니셔티브로 남은 미국의 공백 이후 중요한 협력 채널로 부상
2) Article 6 Ambition Alliance (AAA6)
스위스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참여
Article 6.2에도 PACM급 품질·무결성 기준 적용 제안
전체적인 기후 협력 구조를 더 높은 무결성과 지역 야망 중심으로 재정비하려는 시도
UN은 파리협정의 Article 6 조항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결과(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를 기록, 추적, 검증할 디지털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발 작업은 유엔 개발계획(UNDP)과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도로 진행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문업체인 Trovio가 다년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Trovio는 EY와 협력해 레지스트리 플랫폼과 사용자 프런트엔드를 개발합니다.
레지스트리 시스템은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설계됩니다.
기본 시제품 (Minimum Viable Product) 필수 기능을 갖춘 초기 시스템으로 국가들 대상 파일럿 테스트에 사용
Article 6.2 국제 레지스트리 국제 전이 감축 성과(ITMOs)를 추적·승인·보고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감축량의 발행·이전·취소·추적을 지원
상호운용성 허브 (Interoperability Hub) 국가 및 국제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공통 표준 기반의 통신 계층
이 개발의 초기버전은 26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외교가 2026년부터 본격적인 기대가 가능한 또다른 이유는, EU CBAM의 '전환 조정 기간'이 끝나고 CBAM 인증서 구매 등 실제 비용이 부과될 것이며 EU ETS 개편과 맞물려 내부와 외부간 동일한 탄소가격이 적용되고 Free Allowance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탄소외교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국제 배출권 거래(Article 6 기반), 고품질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그리고 EU와 중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