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초안 분석

ESG 공시

by Andrew Hong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논의 재개: 2021년 1월 이후 약 5년 만에 정체되어 있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가 다시 공식적인 정책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

불확실성 해소: 국내 공시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

글로벌 정합성: 일본,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일정(특히 2029년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로드맵 설계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4월 중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화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로 시작하여 제도가 안착된 후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공시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큰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의 첫 번째 세트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과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등 정보 이용자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전사적인 공시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공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 공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실체를 전제로 하는 연결 기준 공시가 원칙이므로, 종속회사를 포함한 공시 경계를 설정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 재무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내부통제(ICSR) 관점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생성부터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기후 위험이 재무에 미치는 경로(Impact Pathway)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향후 강화될 외부 인증과 규제 감독에 대비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기업이 준비해야 할 5가지 방향성

공시 거버넌스 재정립: 이사회, 경영진, 재무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R&R)을 정의


공시 범위 명확화: 연결 기준 공시가 원칙이므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종속회사의 공시 범위를 판단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데이터의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해외 법인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의 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비


재무영향 분석 체계 구축: 기후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에 미치는 경로(Impact Pathway)를 식별하고 이를 재무 데이터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함


내부통제(ICSR) 및 신뢰성 확보: 데이터의 생성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여 내부통제 관점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외부 인증과 정기 공시 운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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