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I

#ABI

#AntiBenamiInitiative

인도의 Anti-Benami Initiative는 주로 검은 돈(black money), 부정부패, 자금세탁, 탈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 단속·개혁 프로그램입니다.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2014년~) 강화되었으며, 2016년 고액권 화폐 폐지와 함께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핵심 개요: Anti-Benami Initiative란?

항목 내용

목적 명의신탁(benami) 자산 단속 및 몰수

주도 인도 중앙정부 – 국세청(Income Tax Dept.), 베나미 거래 단속국

법적 근거 Benami Transactions (Prohibition) Amendment Act, 2016

주요 대상 명의차용된 부동산, 주식, 금전 자산 등

상징 정책 2016년 **화폐개혁(demonetization)**과 병행된 자금세탁 단속

처벌 수위 자산 몰수, 최대 7년형 징역 + 벌금 부과 가능

#Demonetization

#고액권폐지

주요 조치 및 실행 현황

1. 2016년 베나미 법 개정

기존 법 (1988)**은 강제력이 약했으나,2016년 개정으로 명확한 처벌 조항과 강제 집행이 도입됨:

• Adjudicating Authority 설치

Provisional Attachment(가압류) Confiscation(몰수)

• 민사·형사 처벌 병행

#몰수

#Confiscation

2. 화폐개혁과 연계 (2016 Demonetization)

2016년 11월, 모디 정부는 500루피·1,000루피 고액권 전격 폐지

자산을 숨기던 이들이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과 자산이 대거 드러남

베나미 단속 특별조사팀 구성

3. 특별 단속 및 적발 현황

인도 국세청과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 ED), CBI 등이 공동 작업

• 2017~2022년까지 수천 건 적발:

• 수백억 루피 상당 자산 몰수

• 정치인, 관료, 부유층 자택 압수수색

유명 적발 사례

연도 대상자 내용

2017 전직 관료 A 하인 명의 부동산 30채 보유 적발

2019 뭄바이 부동산 재벌 직원 명의 아파트 50여 채 소유

2020 인도 국회의원 B 가족·운전사 명의 주식·예금 계좌

2023 비자금 추적 중 기업가 C shell company 차명주주 적발

#국캐

이니셔티브의 성과 및 평가

긍정 효과 설명

검은 돈 추적 명의 자산으로 은닉된 비자금 상당량 회수

부패 억제 공직자 자산 등록·감사 강화

탈세 방지 부동산 거래·예금 계좌 실명제 강화

금융투명성 강화 IT 시스템 + Aadhar 실명 연동 확대

비판/한계 설명

선별 단속 정치적 탄압 수단이라는 의심 사례도 존재

법적 분쟁 실소유 입증이 어려워 일부 억울한 피해 발생

집행력 차이 지방마다 단속 편차 존재, 일부 계층은 무풍지대

Anti-Benami Initiative 핵심

항목 내용

법률 기반 Benami Transactions Act (1988, 개정 2016)

상징 정책 2016년 고액권 폐지 + 베나미 대대적 단속

대상 타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처벌 몰수 + 최대 7년 징역 + 벌금

주관 부처 국세청, 집행국(ED), 조사국(CBI) 등

정책 효과 검은 돈 축소, 자산 실명화 진전, 탈세 차단

#BlackMoney

#BenamiAsset

#裏金

필요하시다면, 모디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체 흐름이나, Anti-Benami와 GST(통합세제), 화폐개혁 간의 연결 구조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