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napback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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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차원에서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을 통해 JCPOA 관련 UN 제재를 재부과하는 절차와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냅백 메커니즘 기본 구조
근거 조항은 안보리 결의안 **2231(2015)**에 마련됨.
JCPOA 당사국이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significant non‑performance)’**을 지적하면,
30일간 안보리가 제재 지속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면,
원래 해제되었던 **UN 제재(무기·금융·에너지·기술 등)**가 자동 복원됩니다   .
2. 정해진 시간대
8월 말: 프랑스·영국·독일(E3)이 “이 기간 내 합의 없으면 스냅백 발동”을 언급
• 10월 18일: 결의 2231의 **종료일(Termination Day)**로, 이 날 이후엔 스냅백 절차도 종료
3. 최근 움직임
• 이란의 반발
• “법적·정치적 정당성 없다”며 강도 높은 경고 .
•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발동 시 “유럽이 핵협상에서 배제될 것”이라 경고 .
• E3(유럽 3국)
• 7월 중순까지 구체 진전 없으면 발동하겠다 강경 입장 표명 .
4. 스냅백 발동 시 예상 조치
• 과거 **2006–2010년 안보리 제재(결의 1696·1737·1747 등)**가 부활합니다:
• 무기·재래식 무기 금수
• 우라늄 농축 금지
•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금지
• 여행금지·자산동결
• 이란 화물검사권한 확대 .
5. 향후 전략 요약
일정 주체 내용
8월 말 E3 합의 도출 실패 시 공식 준비
10월 18일 마지노선 이후엔 안보리 통한 조치 불가
발동 시 안보리 30일 내 결의 부결 시 자동 복원
이란 대응 제재 철회 요구 및 EU 제재 정당성 부인
6. 전략적 의미
• 이란 핵 협상 레버리지로 기능하며,
• EU 주도의 안전보장 압박 수단으로 부각,
• 미국은 직접 참여 못하지만 지원 독려 가능,
•안보리 내 러시아·중국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
JCPOA 이행 보장을 위한 유엔 차원의 제재 재부과 수단
• 8월 말과 10월 18일이 핵심 분기점
• 이란은 법적 정당성 부인하며 반발 중
안보리 내 정치 역학과 IAEA 보고서가 실행 여부 좌우
• 안보리 내 러·중 비토 가능성,
• 스냅백 알림 절차(Dispute Recourse),
• 이란의 대응 시나리오(전략·외교·군사),
• 타국(美·E3)의 전략 이해 관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