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tish Tax Havens
“영국령 조세회피처(British Tax Havens)“는 세계 금융에서 탈세·조세 회피·돈세탁과 연결된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영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계 조세 회피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영국령 조세회피처란?
영국이 주권은 보유하되 자치권을 부여한 지역(British Overseas Territories & Crown Dependencies) 중 일부는 **법인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작동합니다.
이 지역들은 주로:
• 외국 기업/부호의 익명 회사 설립을 허용
• 실소유주(UBO) 공개 의무 없음
• 금융투명성 기준이 낮음
2. 대표적인 영국령 조세회피처 목록
지역 분류 특징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해외영토
전 세계 페이퍼컴퍼니 40% 이상이 여기에 등록. 소득·자본이득세 없음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 해외영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등록지, 법인세·소득세 없음
버뮤다 (Bermuda) 해외영토
보험/재보험 중심.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전략에 자주 사용됨
건지섬 (Guernsey) 자치령
유럽과 가까운 위치. 금융업 중심
저지섬 (Jersey) 자치령
유럽-영국 사이의 금융 허브 역할
맨섬 (Isle of Man) 자치령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도박 기업의 등록지로 인기
3. 왜 사용되나? (이점)
• 법인세·상속세 없음
• 소유자 신원 비공개
• 자산보호 및 상속설계 용이
• 외환 규제 없음
• 단기간 법인 설립 가능 (수시간~1일)
4. 문제점
1. 글로벌 조세 정의 위배
다국적 기업과 슈퍼리치들이 조세를 회피하며, 일반 국민보다 낮은 세율 적용
2. 돈세탁·범죄 자금 은닉처
테러자금, 부패 정치인의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됨
3. 불투명한 소유구조
법적 책임 추적 어려움
5. 영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대응 주체 주요 조치
영국 정부 2022년 경제범죄법 통과 부동산 실소유자 등록 의무화
OECD BEPS 프로젝트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로 조세회피 방지 시도
EU 조세회피국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에 일부 영국령 포함
언론
Panama Papers, Paradise Papers 영국령 지역 다수 언급됨
6. 실제 예시
사건 설명
HSBC 스위스 유출 (2015)
고객들의 자금 일부가 버진아일랜드 통해 세탁됨
Panama Papers (2016) BVI,
케이맨 제도 등에 수천 개의 유령회사 존재 확인
러시아 자금 세탁 사건
케이맨·건지·저지 등을 경유한 대규모 자금 세탁 정황
정리
영국령 조세회피처는 세계 자본주의의 그림자 영역 중 하나로, 법적·윤리적 논란이 많으며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방향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 각 지역별 법률 차이 비교
• 영국 정치권의 이해관계 분석
• 런던 금융가와의 연결고리
• 탈세 및 자금세탁 대응책 효과 분석
#Londongrad
#Russian_Money_Laundering
#BlackMoney
#CityofLond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