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내각제

남아시아(South Asia) 국가들의 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운영 현황과 특징.

#Parliamentary_System

남아시아와 내각제

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영국 식민지 지배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독립 이후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을 바탕으로 내각제를 채택하거나 변형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Westminster_Model

국가별 내각제 운영 현황

국가 정치체제 내각제 특징 비고

인도 (India) 의원내각제, 연방제 -

대통령은 국가원수(형식적),

총리가 실권자.- 하원(로크사바, Lok Sabha) 다수당이 내각 구성.-

내각은 하원에 집단적 책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영연방식 모델 충실 채택.

파키스탄 (Pakistan) 의원내각제 + 군부 개입 잦음 -

총리가 정부 수반,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수.-

그러나 군부 쿠데타·사법 판결로 내각제 중단 사례 빈번.1973년 헌법 이후 내각제 원칙,

군부 정치介入이 큰 변수.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의원내각제 -

총리가 정부 수반.-

대통령은 의례적 존재.-

내각은 국회에 책임.

1990년대 이후 본격적 내각제 정착, 다만 집권당·야당 대립 심함.

네팔 (Nepal) 의원내각제,

연방공화국 - 총리가 실권자,

대통령은 국가원수.-

연방제 전환(2015 헌법) 후 다당제 연합 내각이 잦음.

정치적 불안정으로 내각 교체 빈번.

스리랑카 (Sri Lanka) 준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대통령이 강한 행정 권한 가짐.-

총리와 내각도 존재하지만 권한 제한적.- 2015 개헌 때 내각 권한 강화 시도 이후 2022 위기 때 다시 대통령 권한 강화. 전형적 내각제는 아님.

부탄 (Bhutan) 입헌군주제 + 의원내각제 -

국왕이 상징적 국가원수.-

총리와 내각이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됨.

2008년 헌법 제정 후 민주적 내각제 운영.

몰디브 (Maldives)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이 국가원수·정부수반 겸직.-

내각제 요소 없음. 내각제와 무관.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현재 탈레반 정권 (사실상 신정적 권위체제) -

공식 내각제는 붕괴.-

과거 2004년 헌법 기준 대통령제. 내각제 전통 없음.

특징 요약

영연방식 의원내각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이 대표적.

대통령 권한 강화: 스리랑카, 몰디브, 아프가니스탄은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적 성격이 강함.

정치 불안정성: 파키스탄·네팔 등은 군부 개입, 연립정권 불안으로 내각이 자주 붕괴.

왕정+내각제 혼합: 부탄은 입헌군주제와 내각제가 결합된 특수 사례.

시사점

남아시아의 내각제는 식민지 유산(영국식 모델)을 계승했지만, 각국의 정치문화·군부 개입·정당구조에 따라 안정성 차이가 큼.

인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내각제 운영 사례, 네팔·파키스탄은 내각제 불안정 사례.

스리랑카는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오가며 “제도 혼합형”의 사례를 보여줌.

남아시아 내각제 국가 vs 대통령제 국가 비교표”를 정치 안정성, 군부 개입, 제도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