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 GST
인도 GST (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서비스세)는 인도의 가장 큰 세제 개혁 중 하나입니다.
1. 개요
• 도입일: 2017년 7월 1일
• 성격: 간접세(indirect tax)
목적: 기존의 복잡한 중앙세와 주세(소비세, 서비스세, 부가세, 엔트리세, 옥트로이 등)를 하나로 통합 단일 시장(one nation, one tax, one market) 구현.
유형: 다단계(multistage) 부가가치세(VAT) 성격 – 생산·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지만, 최종 소비자만 세부담.
2. 구조
GST는 연방제 성격에 맞게
이중 구조(dual GST)로 운영됩니다.
• CGST (Central GST): 중앙정부 몫
• SGST (State GST): 주정부 몫
IGST (Integrated GST): 주 간 거래(Inter-State transactions)나 수출입 시 적용 중앙정부가 걷고 후에 분배
델리에서 마하라슈트라로 물건을 팔면
IGST 적용 중앙정부 징수 후 주정부와 나눔.
3. 세율 체계
• 0%: 기본 식료품, 의약품 일부
• 5%: 생활 필수품, 철도 서비스 등
12% / 18%: 대부분의 공산품·서비스 (18%가 표준세율)
28%: 사치품·담배·고급 자동차 등
특별세(Cess): 담배, 술, 탄산음료, SUV 등에 추가 부과
4. 장점
전국 단일 시장 형성 물류 효율 , 세금 장벽
세금 중복(“cascading effect”) 해소
투명성 강화, 디지털 세금 신고 체계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 제공
5. 도전 과제
초기 도입 시 기업·중소상공인 혼란
GSTN(GST Network, 전산시스템) 안정성 문제
세율이 다층적이라 “단순화” 효과가 일부 제한됨
중소기업은 compliance 부담
(매출 신고·송장 발행 등) 증가
6. 최근 동향 (2024–2025)
GST 수입 꾸준히 증가 인도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
디지털 신고 체계 강화, 전자 송장(e-invoicing) 확대
일부 품목(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세율 인하 논의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 세수 분배 갈등은 여전히 쟁점
정리:
인도 GST는 2017년 도입된 통합 간접세 제도로, 인도의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전국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세율 단순화와 주-중앙 간 세수 배분 문제는 주요 과제입니다.
프로젝트에서 GS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업 면세, 환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