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Tue) François Mitterrand
미테랑의 “좌파 정책(1981~82년 초반의 확장·개혁 패키지)”이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은, 대체로 좋은 의도(고용·분배·복지)와 달리 ‘개방경제/환율체제/산업경쟁력’ 제약을 과소평가했다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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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가부채_6000조원
핵심 문제점을 묶어서 정리하면:
1) 내수 부양이 ‘국내 생산’보다 ‘수입’으로 새는 구조
임금·복지·공공지출을 올려 소비를 끌어올렸지만, 그 수요를 국내 산업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수입 증가 무역수지 악화로 갑니다.
OECD는 1981년 말~1982년에 대외(무역) 성과 악화가 예상보다 컸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2) 인플레·경쟁력 악화와 환율 방어(EMS)의 충돌
당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했고, 프랑스는 유럽통화제도(EMS)에서 프랑(프랑화)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내수를 계속 부양하면 물가·수입·대외불균형이 커지고, 그러면 환율/외환시장 압력 평가절하·긴축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1981~83년에 평가절하와 긴축 패키지가
반복됩니다. 
3) 가격·임금 통제(동결/가이드) 같은 ‘행정적 해법’
의 부작용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가격을 묶으면 단기 진정 효과는 있어도,
• 기업 입장에선 마진 압박/투자 위축
• 시장에선 왜곡(병목·품질 저하·비공식 가격)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 쉽고, 근본적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1982년부터 이미 임금·지출 동결 등 긴축 조치가 도입됐다는 흐름 자체가 “초기 확장정책이 지속 불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4) 노동시간 단축(4039시간 등)이 “고용=나눠갖기”
로 바로 연결되지 않음
정책 논리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였지만, 실제론
• 기업 비용 상승(시간당 임금/고정비)
• 생산 조정 비용(교대·설비·납기)
• 숙련·매칭 문제
때문에 고용이 자동으로 늘지 않거나, 늘어도 생산성/경쟁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시 39시간 정책 자체는 널리 알려진 대표 사례로
언급됩니다. 
5) 대규모 국유화: 효율성·투자·신뢰(기대) 문제
1981~82년의 핵심 상징이 은행·보험·대기업 국유화였는데, 비판 포인트는 대략 두 갈래입니다.
효율/거버넌스: 정치 목표(고용 유지 등)가 기업 운영에 개입하면 효율·혁신 유인이 약해질 수 있음
신뢰/기대: “다음도 국유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해칠 수 있음
국유화 범위와 성격은 당시 정부 문서·분석에서
확인됩니다. 
6) 결국 ‘정책 유턴(1983 긴축 전환)’이 남긴 신뢰 비용
초기 확장 외환/대외수지 압력 평가절하/긴축 (정치적으로) 좌파 공약 후퇴…
이 흐름은 시장과 유권자 모두에게 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 비용을 남겼고, 1983년의 tournant de la rigueur(긴축 전환) 자체가 “초기 좌파 실험의 한계”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줄 요약
미테랑 좌파정책의 핵심 문제는 “내수·분배 개선”을 ‘개방경제 + EMS 환율 제약 + 산업경쟁력’ 조건에서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대외불균형·통화압력(평가절하/긴축)을 빨리 불러온 것입니다. 
(A) 1981~83 타임라인(정책지표평가절하긴축)으로
1페이지 요약, 또는 (B) 그럼에도 남긴 성과(복지/노동권/제도개혁)까지 “공과(功過)”로 균형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