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Sun) Freedom of Navigatio

by Andrew Oh

Freedom of navigation은 해상에서 선박이 국제법에 따라 방해받지 않고 항행할 자유를 뜻합니다.


이란과 연결되면, 거의 항상 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 문제를 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라서, 여기서 항행 자유가 흔들리면 곧바로 에너지·물류·

안보 문제로 번집니다. 


이란 관련 쟁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국제사회 쪽 시각


많은 국가와 해운·안보기관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국제 항행용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2026년 3월 IMO 이사회도 상선 공격과 해협의 사실상 봉쇄 시도를 규탄하면서,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2. 이란 쪽 시각


이란은 최근 공식 입장에서 “적대적이지 않은(non-hostile) 선박”은 통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나 그 작전을 지원하는

선박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해협은 닫히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교전 상황을 고려한 조건부 항행 관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3. 핵심 충돌점


즉, 국제사회 다수는 해협 통항은 보편적 권리에

가깝게 보고, 이란은 안보 상황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freedom of navigation, Iran”은 보통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디까지 선박 통항을

제한할 수 있나라는 법적·군사적 논쟁을 뜻합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Freedom of navigation + Iran =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권리를

둘러싼 국제법·안보 분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준으로 미국 입장 vs 이란 입장을 1장 도표처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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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tofHorm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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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ostile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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