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 정치교체!

오늘 전당대회 청년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1. 이분법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상호간에 존중하고 토론하는 당내 문화를 조성하고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합니다.

3. 계파정치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와 성별 등에 따른 분열, 대립과 결별하고 우리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세력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 또한 당 혁신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아래는 제안문입니다.

[7.21 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 정치교체!

-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

경제는 위태롭고 민생은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보복에만 혈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여당은 권력투쟁과 내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사이익이나 기대하며, 정부와 여당의 실패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못하니, 다시 지지율이 오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언제부터 반사이익이나 바라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까?

적대적 양당정치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협치는 없고, 갈등과 대립의 반복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상대의 실수만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한가운데 '친명과 반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민주당은 혁신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진정한 반성과 혁신입니까?

많은 후보님들께서 민주당의 혁신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 때문입니다. 적과 싸우며 적을 닮아갔습니다. 정치를 이분법으로 가르고, 우리 안에서도 폭력적인 일부 팬덤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고백 없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민주화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안주해서, 우리만 옳다는 태도가 바로 오만이자 불통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갑시다.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후보님들과 당원들께 제안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하자는 공동의 선언을 지금, 함께, 합시다.

첫째, 민주화 세대만의 정당을 넘어, 평범한 시민 모두의 정당으로 갑시다.

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우리 정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계도 명확합니다. 공동체의 선보다 이념이 앞서고,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투쟁성과 선명성만 강조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독단으로 일을 추진하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87년 체제를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안을 선악의 구도로, 진영의 논리로, 증오의 자세로 대하는 이분법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다'라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납시다.

싸움을 찾아다니는 정치가 아닌 문제를 찾아다니는 정치를 합시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표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정당, 국민의 정당으로 나아갑시다.

전당대회 이후 국민을 닮은 국회와 민주당이 되도록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바로 시작합시다. 위성정당 방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제를 지금부터 1년 내에 마무리합시다. 양당체제를 끝내고, 내용 없이 공수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정치를 끝냅시다.

둘째, 당의 정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꿉시다.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와 전면적으로 결별합시다.

민주당은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온 정당입니다. 민주주의자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정당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민주적 태도를 복원합시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되찾읍시다. 나만의 민주당이 아닌 모두의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내 건전한 논쟁과 토론, 공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당내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듭시다.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정당이 되도록 윤리규범도 분명하게 세웁시다.

현재 우리당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총회(의총)와 최고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일부의 폭력적인 팬덤은 당내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포함될 길이 없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체계적으로 반영합시다. 정책당원제도 확대 개편, 당원 청원제도 신설, 국회의원 표결 행사 전 사전 설명 의무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당의 운영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시다.

당의 문화 혁신도 중요합니다. 당원들의 참여로 민주당의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윤리규범을 분명하게 세웁시다. 전당대회 직후 전 당원이 참여하는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 개정과 준수 운동’을 시작합시다.

셋째, 세대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력교체로 나아갑시다.

어느 세대가 민주당을 이끌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세력'이 중요합니다. 계파정치에 줄 서고, 과거 담론으로 연명하는 정치로는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세력이 출현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로 당을 가르고, 성별로 당을 나누고, 폭력적인 팬덤에 편승하여 당을 갈라치는 일과도 헤어질 결심을 합시다. 세대 간의 대립을 지양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갑시다.

민주화 이후 세대는 주목하는 의제, 공유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인간의 존엄, 다양성의 존중, 안전의 확장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갈 때, 민주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민주당이 국민 신뢰 회복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이제는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공동제안은 그 신뢰를 만들어 가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과정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시다.

2022년 7월 21일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 제안자 일동

•이동학 당대표 후보

•권지웅 최고위원 후보

•김지수 최고위원 후보

•박영훈 최고위원 후보

•황은주 전 민주당 혁신위원

•신상훈 전 경남지사 예비후보

•김연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섭 대구시 북구갑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207215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