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찬성 서명 날조…검찰 조속 수사

(광주=뉴스1) 전남 화순군 주민들이 밤실산 풍력발전 설치 사업 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행위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화순군 주민들로 구성된 풍력발전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30여명은 9일 오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밤실산의 풍력발전 설치사업과 관련해 한 기초의원의 금품 살포와, 허위 위조 동의서 등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 업체는 지역주민 85명이 밤실산 풍력발전 설치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했고, 지난 2018년 11월 사업이 허가됐다.

하지만 이들 중 69명(81%)은 자신의 서명이 조작됐고 서명도 한 사람의 필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에 동의했다는 주민 중에는 2006년 사망자와, 장기 요양 중인 주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2019년 4월에서야 알게 됐고, 같은해 9월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3~5년이 걸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시책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고 검찰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수사권도 없는 주민들이 찾아낸 증거자료들을 검찰은 일부러 외면하고 현재까지도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농촌주민들에게는 강경하고 지역 토호 군의원에게는 관대한 것이 검찰의 자세가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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