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공모 강행은 “무효”
“전남도 행정신뢰 이미 바닥에 떨어져”...‘독수독과’주장
노관규 시장이 22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 공모강행 및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순천/전라도뉴스] “그동안의 오락가락 행정,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 감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관규 시장이 22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 공모강행 및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시장은 “전남도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제아무리 객관적 공모 진행을 주장하더라도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인 것이다”면서 전남도의 권한없는 심판역할을 내려놓고 선수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전남도 연구용역 결과, 통계는 왜곡됐다” 주장해
노 시장은 “지난 13일에 공개한 2021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니 58개 지표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응급환자 유출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 등이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했기 때문에 이는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설립추진단도 B/C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순천시의 확인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는 ‘법률・정치적 ’무효
입장문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라남도 공모강행에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도는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과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도가 상실됐기 때문이다”고 불참 이유를 명백히 했다.
그러면서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다”고 강조하며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전남도의 일방적 공모 강행은 즉각 철회해야 하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중앙정부가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순천은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 “시간이 없다”... 공공의료재단 설립 제안
노관규 순천시장은 의과대학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180만 도민 건강권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립도 주문했다.
노 시장은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써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의 전문적인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노 시장과 순천성가롤로병원의 발빠른 대처로 순천시의원의 생명을 구한 일화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바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정부 추천대학 공모 작업을 진행할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도청 누리집 등에 게재할 방침으로, 전남 동부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없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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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