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동물법 뉴스 18] 맹견 두 마리의 셰퍼드 공격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경기 부천 한 오피스텔에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엉덩이를 물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다.

2. 이 사건 개 3마리의 소유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었다.

3. 훈련, 사육 등 필요한 목적이 아님에도

다른 개와 싸우게 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참조기사

조선일보 2023. 9. 20. 맹견 2마리가 잔혹하게 셰퍼드 공격…견주는 그냥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