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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Sep 24. 2023

[3초 동물법 뉴스 18] 맹견 두 마리의 셰퍼드 공격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경기 부천 한 오피스텔에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엉덩이를 물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다.


2.  이 사건 개 3마리의 소유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었다.


3.  훈련, 사육 등 필요한 목적이 아님에도

      다른 개와 싸우게 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참조기사

조선일보 2023. 9. 20. 맹견 2마리가 잔혹하게 셰퍼드 공격…견주는 그냥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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