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X] "신"외상투자법 시행 1일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해, 중국이 달라졌다?

본 글은 Technode의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발췌 작성한 글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봐주세요.

2020년 1월 1일, 첫 번째 중국 국적 자연인이 투자한 외국 자문 기업의 외상투자사업증이 발급됐다.

이 소식은 본 필자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 내 외자기업들 및 그리고 추후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하던 많은 기업들에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Source : Technode, Lobby of the Shanghai Stock Exchange, Lujiazui Financial District, Pudong, China.

외상투자법은 뭐며, 그게 왜 주목이 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자. 

외상투자법이 무엇인가?

2019년 3월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 공화국외 상투 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근 40년간 시행되어 많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기업가들을 속 썩게 했던 외자 3 법이 폐지되며 새로이 등장한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률안이다. 

그래서 왜 주목해야 하는가? 

이미 아는 사람들은 훨씬 자세하고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만 읊어보겠다. 

외상투자법의 목적은 미-중 무역 전쟁이 적잖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중국 국내 경기부진에 따른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국 자본 유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자본 유입을 위한 환경적 개선의 단계 중 하나로 해석해볼 수 있다.

아래는 대략적인 개정 내용이다. 

1. 이전에는 중국 자연인 투자자는 외자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비즈니스 구조상, 합자 혹은 합작을 강요하는 형태였고, 이로 인해 지재권 침해, 투자, 수익, 권리 침해도 적잖았지만, 이젠 합자, 합작 등 외자 3 법은 사라졌다.

3.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법 및 합영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비준 절차, 권리, 권력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 

4. 많은 외국 기업들이 걱정하는 지재권, 투자, 수익, 권리 등 여러 가지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호 조항들이 제정되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더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 상세히 올려보겠다. 이미 "외상투자법"이라고 검색하면, 훌륭한 분들이 공유해주신 인사이트들이 많으니 참고 바란다.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 관련 지식이 많지 않고, 명문화되어있던 내용과 실제 시행 현황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점을 생각해 자세하게 정확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적잖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기존 외자 3 법 덕분에, 중간에서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쏟아붓고서도 선택(?) 받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만이 중국 시장에 무사히 안착하고, 적응하며, 확장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추후엔, 제대로 된 법적 안정장치가 없어 많은 피해사례가 사방에서 들렸으며, 외자 기업을 설립하게 될 경우 구조상 시장에서 활약하기 힘든 제약이 많았었기에, 많은 외자 기업가들은 고통을 겪어왔을 것이다. 

이번 법은 5년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기존 외자 3 법에 적용되는 기업들은 회사법 및 합영기업법에 의거한 회사로 전환 조정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 기업들에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겠지만,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숨통을 조금 틔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 보이니 기쁘게 땀을 흘려볼 수 있을 기회이며,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있어 훌륭한 신호탄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