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다

나다움 레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을 두고 일부 극우 세력은 “별거 아니다”라며 가볍게 말한다. 하지만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

법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법을 어겼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사회적 상식과 공동체의 시선으로 본다면, 결과 못지않게 ‘의도’가 중요하다.

비상계엄 검토가 어떤 목적에서 나왔는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만약 지도자가 국민을 통제할 의도로 권력을 휘두르려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행위의 결과와 그 행위를 기획한 의도까지 읽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