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박구용 교수의 소름 돋는 통찰

이재명 대통령 만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의 일부다. 이 문장을 듣고 박구용 철학과 교수는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왜일까?

그는 말했다.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 연설 역사상 이런 표현은 처음이다.”

왜 처음일까? 그 이유는 대통령들이 국가를 ‘질서’로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 질서로서의 국가는 항상 존재한다. 법률이 있고, 기관이 있고, 헌법이 있으니 국가는 늘 ‘거기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읽어냈다. 국가를 ‘활동과 작용’으로 이해하는 태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곁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국가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 이는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다. 철학의 전환이다.

이제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도, 정치도, 법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는 일로 귀결돼야 한다는 국가의 본질을 다시 묻는 선언이다.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국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이 통찰이 계속해서 실현된다면 정말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정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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