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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이란?

경제초등학교-필수경제용어90선

우리 카르텔 만들래?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뭘 자꾸 만들재;;;

아니다 우리 카르텔 할래??

????


카르텔이란?

카르텔은 

경제 용어로,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기업이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가격 담합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협의하여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줄이고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생산량 조절

카르텔은 각 기업이 생산하는 양을 제한하여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시장 분할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 영역을 나누어 경쟁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지역이나 고객 유형에 따라 시장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 공동 마케팅 전략

광고, 마케팅, 유통 등의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며,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특수 목적 기구(SPV) VS 카르텔

특수 목적 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 VS 카르텔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SPV는 특정 프로젝트나 거래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이며, 합법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카르텔은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SPV와 카르텔은 목적, 구조, 법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텔은 뭐가 있을까?


1. 석유 수출국 기구(OPEC)

설명: 석유 수출국 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는 세계 주요 석유 생산국들이 모여 석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카르텔입니다.

목적: 석유 가격의 안정과 생산 조절을 통해 회원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활동: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석유 생산량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세계 석유 시장의 가격을 조절합니다.


2. 비타민 카르텔

설명: 1990년대 후반, 여러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비타민의 가격을 담합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목적: 비타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결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이 이를 적발하여 관련 회사들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 자동차 부품 카르텔

설명: 2000년대 초반, 여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분할하여 경쟁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목적: 자동차 부품 가격을 높이고,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결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다수의 회사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4. 항공사 연료 할증료 카르텔

설명: 2000년대 중반, 여러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권에 부과되는 연료 할증료를 담합한 사건입니다.

목적: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결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이 이를 적발하여 관련 항공사들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적발 시 큰 벌금과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며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잠깐만, 특수목적기구가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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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초등학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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