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196711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표현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으며, 내수 회복이 더디고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진 점을 금리 인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실질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불필요한 긴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내수 부진 역시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입니다.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통받는 계층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대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 했고,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은행들의 신중한 대출 정책이 이러한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예상하기 어렵고,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시장 역시 큰 변동 없이 차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외환 시장 및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을 반영한 결정이지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책 조합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피벗(통화정책 전환)했다.
- 무려 38개월 만에 통화정책이 전환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져 실질 기준금리는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금리를 말합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수준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실질 기준금리는 금리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한 수치로,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질 기준금리는 3.5% - 2% = 1.5%가 됩니다. 실질 금리가 높을수록 경제에 대한 긴축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낮거나 음수일 경우 경제에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져 실질 기준금리는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표현은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가 경제에 부담이 될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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