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대규모 부양책에도
'잃어버린 30년' 우려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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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대규모 부양책에도 ‘잃어버린 30년’ 우려
중국이 9·24 대책이라는 대규모 경기와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금리 인하와 약 20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데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9·24 대책 주요 내용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 대출우대금리, 중기유동성지원창구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 지급준비율을 0.5% p 낮춰 금융 시장 안정화 시도. 약 20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으로 신용경색 문제 해결 시도.
부양책 규모의 상징성 : 중국 경제와 증시의 심각성을 반영. 금융기관 3대 수장(판궁성, 리윈쩌, 우칭)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
중국 경제 위기의 본질
인구구조 문제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상황.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력 감소 속도가 빨라짐.
자본 문제 : 외국 기업과 자본의 이탈 증가. 정부 주도의 불균형 투자로 자본생산성이 하락. 노동 장비율(K/L) 감소와 자본 효율성 저하.
총 요소생산성(A)의 부진 : 5 중고(고임금, 고금리, 고세율, 고규제, 고 땅값)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족. 헝다 사태 장기화와 지방 SOC 노후화로 경제 격차 심화.
부양책의 한계와 우려
9·24 대책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단기적 경기 부양에 초점.
인구구조, 자본 생산성, 총 요소생산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유동성 공급에 의존.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가능성을 경고.
3개월 경과된 현 상황
현재는 CSI 지수가 3개월 전에 비해서는 22.3% 정도 상승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우려한 바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고 있네요.
결론
중국의 9·24 대책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단기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와 경제 침체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