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세부담률이란?

경제초등학교-필수경제용어90선

너 랩퍼 누구 좋아해?

나...? 오담률...?

아하

그건 왜...?

그럼 조세부담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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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은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돈 전체(이것을 국내총생산이라고 해요, GDP라고도 하죠)가 100원이라고 치고, 정부가 이 중에서 세금으로 20원을 걷었다면 조세부담률은 20%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세금을 적게 걷으면 조세부담률이 낮아져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돈은 보통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쓰이죠. 

그래서 조세부담률을 보면,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2%로,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34%보다 조금 낮습니다 (OECD).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기사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 조세부담률과 관련된 기사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2369111

韓 조세부담 증가 OECD보다 2배 빨라…상속세 상승폭은 5배

▶ 조세부담률과 관련된 기사 2

https://www.news1.kr/articles/?5256942

세금·연금 등 국민부담률 30% 첫 돌파…작년 증가율 'OECD 1위'

 ▶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경제초등학교란?

https://brunch.co.kr/@antinvestor/79

01화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