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99% 국민을 빈곤하게

[독서] 319.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이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고,

이 책은 그 현상과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 문제에서 탄생한다.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여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경제의 활력을 넣는 방식이다.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국가가 기업에 관여를 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니

경기가 안 좋아져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경기가 안 좋아 수익이 나빠지면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신자유주의이다.

이 경제체제의 핵심은 고용의 유연성이다.

최근 많이 들어본 쉬운 해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면

기업은 경기가 안 좋을 때 해고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경기 침체를 넘길 수 있다.

그 대신 부작용은 대자본은 소자본을 꿀꺽...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이유이다.

이 빈부격차는 거대한 사회현상을 만들었다.

비정규직이라는 계층을 만들고

점점 더 작아지는 월급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과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층이 등장하고

노년의 은퇴는 불가능하며...

암울함 그 자체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기업 보유금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1%에게는 지상천국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정권이 계속 탄생하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계몽운동을 해야하나?

이 책도 마지막에...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책으로 제시한 나라들.

핀란드와 스웨덴...

이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가 들어가니 빨갱이를 생각한다면... ㅠ.ㅠ

자본주의를 우측에 사회주의를 좌측에 놓고

가운데에서 자본주의 쪽으로 10%정도 이동하면

사민주의라 할 수 있고,

그것은 40%라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쉽다.

세금을 많이 내니,

사회보장은 훨씬 탄탄하다.

실업자를 구원하는 시스템은 날로 강화되고

그 시스템 위에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구조이다.

짤려도 4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그런 사회를 믿고 최적의 기업 여건을 만든다.

정치 얘기를 추가하면,

국회위원 선거는 인물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에서 전체적인 공약을 제시한다.

정당은 이를 위해 비례대표 선정에 신중함과

공정성을 추가하게 되고...

......

부럽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얘기로...

무한경쟁을 교육의 목표로 삼은 우리 ㅠ.ㅠ

아이들은 엄마의 적으로 여기고,

엄마들은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무제한의 공부 폭쳑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들에게 주어진 양질의 일자리 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다른 일자리와 가치를 찾지 않고

왜 우리는 무한경쟁을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이 이해할 수 없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도서관에 가면 책 읽는 사람은 없고

절대 다수가 공부만 한다.

결국 교육목표는 한 단어로 표현 가능하다.

성실한 일꾼을 만드는 교육.

우리는 아직도 일꾼을 만들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는 개인의 가치는 내다버리고

오직 표준화된 산업 일꾼만 만들었다.

자신의 꿈과 소망을 고민할 시간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모두 참아야 하고

그렇게 학창시절이 끝나면

다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일해야 한다.

상위 1%한테는 아주 기막히고 좋은 제도이다.

신자유주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게 되는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지금과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정치...

다수의 사람을 이롭게도 하고,

다수의 사람을 괴롭게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