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운명의 갈림길이 될까

바이든의 미국이 심상치 않다

비실비실한 할아버지로만 보였던 바이든 정부의 실력이 심상치 않다.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뒤에 두고 연설하는 바이든의 표정에 독기와 자신감이 보이는 이 사진이 지금의 미국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들이 너무나 멋져 보인다.

어제 나스닥은 장중 -2.3%까지 갔다 -1.8%로 마감. 다우는 행잉맨과 다이버전스를 동시에 연출하며 간신히 +0.06%로 마감. 그러나 60분봉으로 보면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다. 바이든 정권 초기 증시에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술주는 더이상 돈 들어올 곳이 없어 크게 밀릴 것 같은 분위기다. 아시아 증시는 한중일 3개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나스닥 급락 조짐이 반영될 여건들이 쌓여 가고 있다.

미 민주당 정부는 부자 증세 + 자산 증세와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은행 가서 돈 빌리라는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석적인 정책을 말이 아닌 실행에 옮기며 다시 전 세계에 모범적인 정책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내시들이 어머어머 선거에 진게 이남자 때문이자나 여자도 군대 보내야지 어머어머 국민 1%만 내는 종부세 때문에 선거 진거자나 상위 1%님들 위해서 감세 빨리 해야지 아니아니 검찰이 시비걸고 언론이 떠드는 중앙지검장을 검찰 총장으로 뽑으면 또 말 많아서 내 마음이 힘들자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절차에 하자 없게 한 달 내내 다른 추천위원들이 추천하게 해서 검찰총장 뽑으면 내가 뽑은게 아닌게 되니까 난 괜찮자나 하는 사이에 미국에선 이미 MMT가 대세로 굳어지며 경제, 금융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크로아티아, 중동에 먼저 개입하려는 조짐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전통적 우등생인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굳어지는 가운데 이미 박근혜때부터 무역 뿐만 아니라 금융, 역사까지 완벽하게 친중으로 굳어진 한국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난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단지, 미국이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을 턱밑에서 포위하려는 전략이 실행되느냐 현상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때 미 의회에 보낸 북한의 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거품으로 올라간 자산 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고를 채우고 그 돈으로 취약계층에 재정정책을 펼치며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인플레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2의 Commodity Boom이 오고 있다는 설이 유력한 가운데 유가는 모든 저항선을 뚫고 더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곡물, 구리 등 모든 상품 가격 역시 위가 뚫려 있는 상태로 더 상승해도 기술적으로는 전혀 이상할게 없는 상태다. 만일 이대로 상품가격이 역사적 전고점을 뚫고 유가마저 70달러를 넘어선다면 인플레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미국은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할 수 없이 꺼내는 척하며 전세계 스마트 머니의 미국 집중화를 노릴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금리를 3%대로 유지하며 잘 버텨온 중국도 양털깎이를 당할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며, 초멍청하게 은행의 배만 불려주며 가계부채를 국가 GDP의 100% 이상으로 끌어올린 한국은 국가 부채비율은 낮으니까 괜찮아 중산층 이하 너넨 빚낸거 알아서 갚아야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거품 붕괴에 아무 것도 대비하지 않은 한국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바이든 정부의 세계 전략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기 시작하면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보여준 바이든 행정부의 실력으로 보면 미국의 중국 제압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아무 대책 없이 맞이한 250%의 국가부채와 인구감소, 방역 실패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망가져 가는 일본이 제일 먼저 미국 편을 든 것이 일본에 커다란 행운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한국은 최근 IMF 보고서처럼 인구 3천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우수한 방역과 경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처럼 도덕과 정의만을 말로만 부르짖으며 경제, 군사전략 모두 폭망으로 가는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좁은 문인 과거시험에 합격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지 오래다.

올해도 벌써 5월에 접어들었고,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 정상화라는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5월은 국제 정세와 경제에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영광의 시절 미국을 보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